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2일 16: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해괴망측한 무상급식 반대 논리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반대 논리가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정몽준 대표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자녀들)의 점심값을 다 내줄 만큼 우리 정부가 한가하지 않다"고 말하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5년간 90조원 달하는 막대한 부자 감세로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 정부가 년간 1조 6600억원만 지원하면 될 초.중학교 아이들 점심값을 내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억지 주장이다.

재정자립도 1위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월 관리비는 1억원 넘게 쓰면서도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반면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211억 5천만원으로 전국 1위다.

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의지가 없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초.중학교 의무교육도 아예 없애야 된다는 것 아닌가?

의무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을 차별적 시혜에 따른 차별급식으로 두겠다는 것은 아이들을 편가르고 상처주는 반교육적 발상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공평한 교육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 이명박대통령, 법정스님의 유지 받들어야

지난 대선 때 이명박후보께서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법정스님의 ‘무소유’라고 밝혔다.
당시 도곡동땅, BBK 등에 빠져있던 중생들에게는 참으로 의아한 일이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성북동 길상사 법정스님의 분향소를 찾아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분이셨고, 그래서 저서도 많이 읽었는데 마음이 아프다", "살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교훈을 남기신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적인 멘토로 섬기시던 법정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육성을 남기고 가셨다.

2008년 4월20일 서울 길상사에서 열린 정기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은밀히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이 땅의 무수한 생명체를 파괴하려는 끔찍한 재앙이다”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영혼이고, 살이고, 뼈이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신성한 땅이다” “이런 땅에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국토에 대한 무례이고 모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법정스님의 유지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법정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한다면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그 예산을 초중등 학생들 무상급식과 청년들 일자리 예산에 써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