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3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하여　

재판이 아니라 정권 각본 검찰 주연의 개그콘서트가 되고 말았다.

원래 도둑놈의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는 법이다.

상습적 뇌물 수수자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우치길 바란다.

■ 차별급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전면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자치단체부터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행할 것 이다.

민주당의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요구에 대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가치 속에서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밥 한 그릇 맘 편하게 먹게 하자는데 무슨 핑계가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어린 자녀들에게 밥 한 그릇 똑같이 못 먹여서 부자아이 서민아이를 편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인가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토록 전면급식을 반대하고 차별급식을 주장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비교육적 처사는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물 쓰듯 쓰는 정권 홍보 예산 좀 줄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십조원의 4대강 사업만 그만두면 충분하고도 남을 예산이다.
아니 해마다 깎아주는 부자감세의 십분지일 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음이 없는 것이지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
차별을 둘 것이 있고 안 둘 것이 있다.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아끼지 않으면서 상처받기 쉬운 어린 학생들에게는 차별의 상처를 가슴에 담고 평생을 살라고 강요해서는 정말 안 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그 알량한 예산핑계로 못 하겠다면
민주당이 먼저 시작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후보가 당선된 자치단체부터 점진적으로 전면적인 학교무상급식을 시행 하겠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알뜰이 운용해서 민주당이 먼저 하겠다.

■ 이명박 정권은 천주교 주교회의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식 표명하였다. 사실상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주교회의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공식화 한 것은 그만큼 4대강 사업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밀어 붙이기는 국민적 합의도 없었고 법과 절차를 무시 했으며 무엇보다도 환경재앙의 우려가 심각하다는 주교회의의 판단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임에도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온 통 흙탕물인 강물로 인하여 강 생태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수십년 쌓여온 유독 독극물인 오니가 함부로 파헤쳐지고 있다.
침수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으며, 도시 전체가 침수로 망가질 우려에 처해진 곳도 발생 할 것이라고 한다.

아무런 경제 효과도 없고 급할 것도 없는 4대강 사업이다.
오직 대통령의 고집에 매달려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 붙이고만 있으니 주교회의가 종교적 양심으로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늦으면 늦은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상황만 발생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천주교 주교회의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