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4일 13: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뉴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임을 분명히 한 것

민주당은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의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했다. 이제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정책 일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의 미래발전전략이다.



오늘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뉴민주당 플랜 발표를 끝으로 이미 계획된 7개 분야의 뉴민주당 플랜 정책대안 발표회를 모두 마쳤다. 그동안 1월 24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정책발표회를 통해서 민주당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확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임을 보다 분명히 했으며, 중소기업, 환경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한다.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에서 발표된 7개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이슈를 생활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앞장설 계획이다.



뉴민주당 플랜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도자료로 보내드리겠다.

■ 한명숙 전 총리의 결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에도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제 관련된 증인들이 출석해서 공방을 벌이게 되겠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곽영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결백하다는 믿음이 더욱 더 확산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고 간 검찰이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심신상실자의 허황된 진술을 토대로 전직 총리를 재판정에 세웠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결코 용서 받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다시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검찰의 권력남용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국회 내에서 다시 한 번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간의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 시간끌기에 불과한 한나라당의 세종시 중진협의체

오늘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상 지난번 5일간 연속해서 의총을 열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진협의체조차도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의 강행통과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시간벌기용으로 고안한 장치일 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상 내부의 의견을 통일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인데 한나라당이 더 이상 시간끌기에 몰두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중진협의체가 불발로 끝나면 이제는 또 다시 무슨 협의체를 만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행통과가 불가능한 세종시 수정안은 즉각 포기하시기 바란다.

■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생떼쓰기 발언일 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은 2조원 가량의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강행될 경우 나라가 거덜난다고 주장했다.



어안이 벙벙한 협박발언이다.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4대강에 수십조원을 퍼붓고 5년간 9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진행했으면서 무상급식 예산에 드는 2조원 때문에 나라살림이 거덜난다는 말인가. 어느 국민이 이 말을 믿고 따르겠나.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략적 생떼를 쓰는 것 딱하기 그지없다.



부자감세, 4대강 예산 절약하고 잘 검토해서 2조원 정도의 무상급식 예산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때는 그렇게 앞장서던 사람들이 서민 자녀들의 밥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완강해서야 과연 중도실용 서민정책을 편다는 이명박 정권이 맞나.



결국은 헛말과 헛다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기위해서 지방정부와협의하여 적절한 예산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0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