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세균 대표는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는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학교에 도착해 조리실을 둘러보고, "정말 깨끗하다. 아이들 식중독 염려는 전혀 없을 것 같다 "며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께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와 현장 방문에 함께 한 의원들은 이어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한 뒤 교실에 찾아 "어린이 여러분,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 진다.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며 아이들을 격려했다.

정대표와 의원들은 배식을 마치고 학교 관계자와 함께 학생들과 같은 메뉴로 오찬을 했다.

오찬을 마친 뒤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득영 교장은 "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간담회는 영광이다. 이정우 교육장, 관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다. 저희가 돈을 안 내고 먹었다. 눈칫밥은 아니겠지만 약간 신경이 쓰인다. 이 자리 오신 분들은 젊은 엄마들이시다. 사교육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다고 한다. 신문에 보니 맞벌이 부부가 한 달에 600만 원을 버는데 2/3를 사교육비에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공교육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것인가 생각한다. 역시 국가가 공교육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 토목공사에 돈을 좀 줄이고 교육에 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부모님들이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 교육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노후 준비를 못 해 연세가 드셨을 때 고생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사교육비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오늘은 아이들 먹는 문제로 왔다. 지금 교육은 의무교육인데, 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 차원으로만 생각해 부담능력이 없는 분들만 무상으로 하고 다른 분은 유상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다. 오늘에 이곳에 와 보니 친환경 무상교육 하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도 좋은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다. 다행히 과천시는 전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대단히 좋은 모범 사례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비교적 가난하다는 경남, 전북 등에서도 실시되는 것을 보면 돈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계산해보니 전국 초중등 아이들에게 모두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해도 1년에 1조 6천억 정도 드는 걸로 나온다. 16조라면 대단히 어렵겠지만 그 정도면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재벌 아이들도 그냥 공짜로 밥을 줘야 하느냐는 시비가 있지만 학교에 오면 서민의 아들이건, 중산층 아들이건, 재벌 아들이건 다 똑같은 것이 좋다. 같이 어울려야지 가난한 아이들 따로, 부잣집 아이들 따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이는 게 아니다."고 무상급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아이들이 당번으로 배식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뻤다. 선생님도 부모가 아이들 밥 먹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교육적 의미도 대단히 크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했다. 급식 문제를 단순히 밥 먹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 의무교육이면 의무급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루는 게 좋겠다. 민주당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의 정책만 바꾸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대학등록금이 연간 1천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중산층도 빚을 져야 할 정도다. 대학등록금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말을 했다.

김득영 교장은 "매우 분주하고 바쁘지만 무상급식 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관문초등학교는 25회 학생을 배출했고, 지금은 960여 명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유치원을 두고 있는 도시형 중규모의 학교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도시는 과대학교, 시골은 과소학교라는 것이다. 가정, 마을, 학교가 함께 경영하고 모두 주인공이 되는 학교가 되기 위해 교실에서 성공하고 성장하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대부분 여선생님이고 관내 기관과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다. 21세기 비전을 공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미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재능을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오늘 방문은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지역에 오셔서 미비점이나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관문초등학교는 급식비가 1,880원인데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학생수가 1,000명이 넘을 경우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고, 1,000명 안 되는 경우는 부담이 있다. 학교별로 차이가 많다. 학교별 특성을 파악해 지원해야 한다. 현장을 살피고 검토해 탄력적인 운영을 해줄 것을 정치권에 바란다. 교실배식을 하고 있지만 교실배식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식당이 없어서 고학년은 급식차 이동시 소음으로 힘들다. 시설이 있었으면 한다. 무상급식 실시시 친환경비율이 높은데, 우리 농촌 살리기와 더불어 친환경 의무비율을 맞춰 달라."고 건의했다.

한 운영위원은 "겨울철이 되면 식당이 없는 관계로 음식 냄새가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건의했다.

2학년 담당을 맡고 있는 한 선생님은 "음식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풍족하고 좋은 농산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급식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과천은 많은 혜택이 있어 유기농 급식을 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과천처럼 좋은 급식을 먹였으면 좋겠다."며 아동급식을 하며 느낀 점을 밝혔다.

또 무상급식과 유상급식의 차이점에 대해 "좋은 점은 사교육비 부담이 큰데, 부담이 없어 좋다. 자녀가 2~3명인 경우 학원비 수준이다."라며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로 전학 온 부모도 있다."는 지역 실정에 대해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교실배식과 식당배식의 차이가 있다. 식당배식은 반반으로 배식하는 것이 좋고, 배식방식은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유기농 비율을 높이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비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범구 의원은 "유기농 의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급식센터가 지자체 단위로 마련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조리실이 완성도가 높은 것 같다. 조리설을 타 학교에 전파했으면 좋겠다. 급식실이 없어 30분 전에 음식을 나르는 것 같다.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무상급식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돈을 못 내는 학생에 대해 현장에서는 차별이 있다. 정책과 의지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 5~6군데를 방문했다. 평택은 선별적 유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했다. 급식의 질이 좋아졌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 것을 아이들이 금방 안다고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 신분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있다. 점심시간에 밥상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식사, 건강, 예법도 배워가며 일종의 '밥상 공동체', '연대의식'을 갖게 된다. 35명 중 7~8명의 아이들이 돈을 못낸다. 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국가가 보편적 무상을 해야 한다. 과천, 경남, 전북 다 해줘도 1조6천억 원 투자하면 무상 급식을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수업료와 급식을 무상으로 못 박아야 한다." 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각 정당이 아이들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결국 돈 문제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돈을 쓰는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지의 차이다. 아이들 급식이 시급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문제다. 마치 이념의 차이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이니 이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좀 낮다. 한 20% 조금 더 된다. 유럽은 60%, 일본은 25%, 미국은 28%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이 아니다. 결국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요한데 무상급식을 안 하고 세금을 안 낼 수 있고, 무상급식을 하고 다른 데 안 쓰는 방법도 있고, 세금을 더 내고 급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다. 의무교육이라서 부잣집 아이들도 수업료도 안 낸다. 교재도 무료로 준다. 그러니까 밥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이념적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다 똑같이 하고 그 부유한 집안 부모님들이 약간의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돈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해야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신경 안 쓰고, 학교도 선생님들이 행정처리 대신에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면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정책을 바꾸고 정당이 경쟁하는 좋은 기회다. 선거 때 그런 얘기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있으면 제시하고 많은 분이 동의하면 그 정책이 채택되는 것이다. 선거 때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정책대결, 인물대결은 바람직하다. 이번에 저희는 교육문제와 관련해 무상급식, 대학생 등록금 반값 등 전반적으로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려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관심 많다. 오늘 여러분께서 좋은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다. 감사하다."고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오늘 행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장은 "관내에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미래를 향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늘 방문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 김춘진 의원, 정범구 의원, 신학용 비서실장, 백재현 의원, 이윤석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