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한 인사임은 물론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 후임 정부 기간에 정치적 독립을 유지도록 해, 후임 대통령 측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보호 중에 있는 전임자 기록이라도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임자의 기록 정보가 이명박 정권에 제공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의 배경에 전임정권의 기록을 열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인사에 대한 철회가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지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질 것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한다.

2010년 3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