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브리핑]김현부대변인 ‘정세균대표 낙동강 현장방문’ 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4대강 특위 위원들과 함께 낙동강 염막지구와 하굿둑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낙동강 염막지구 공사현장을 둘러본 정세균 대표는 "2005년도에 농민들이 2여 년의 투쟁 끝에 부산시와 합의를 해 연막지구와 삼락지구에 생태농업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 이전 정권의 약속을 폐기해 버리면 정치를 더 어렵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믿음까지 버리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태도인 것 같다. 염막지구, 삼락지구의 일부를 잘라서 준설하고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하구언에 문을 만드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단순히 강과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대운하'로 가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에 점토가 많아 준설하는 과정에서 수질 문제나 오염된 흙이 강둑에 쌓아놓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환경문제 등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근본적으로 농민과 한 약속을 깨는 것이다. 4대강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시민과 국민에게 잘 알리고 잘못된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6월2일 선거를 통해 부산시민과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와 국민의 심판을 통해서만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서 4대강이 과거처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어 낙동강 하굿둑 현장을 시찰하고 "제2의 배수관문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 기존에 관문을 만든 것과는 다르다. 길이도 95미터, 높이도 8.5미터로 기존의 관문과 다른 형태로 만들고 있다. 부산시민, 국민들은 보통, 새로 둑을 증설하거나, 배수관문을 만들 때 과거와 조화를 이룰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와는 다른 것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수조절을 위해 꼭 필요한지, 왜 기존의 관문과는 다르게 설계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 아니라 대운하로 가는 사업이라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담당자는 "명품배수문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었고, 환경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부산 환경단체의 한 회원은 "이 공사는 과거에 홍수량 산정을 과도하게 했고,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홍수조절 효과는 크지 않다. 이 시설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최고의 생태공원이 파괴된다. 철새도 떠나고 농민도 떠나는 환경재앙을 가져오는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권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겠나. 저부터도 배수관 문 사업에 2,4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홍수조절을 하는데 과도한 준설과 배수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나 사전에 대규모 사업을 하는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지나치게 신속하게 공사를 끝내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현장방문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박지원 정책위의장, 신학용 비서실장, 최철국 의원, 김진애 의원이 함께했다.
2010년 3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