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17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우근민 전 지사와 관련한 공심위 결정 최고위 보고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어제 우근민 전지사의 제주도지사 공직후보 자격과 관련해 공심위원 전원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오늘 최고위에 이를 보고했다.

지방선거 공직후보 자격과 관련된 권한은 전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린다.

우근민 전지사가 재심을 청구하면 중앙당 재심위가 다시 한 번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다.

■ 김중수 OECD대사의 한은 총재 내정에 대해

명백한 코드인사다.

어렵게 지켜온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 이명박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예정

대통령이 지방순회를 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 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법원 개혁은 사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법관 승진제도의 개선이 최우선이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