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감세 혜택이 부유층에게 집중되고, 감세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도 거의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다.

지난해 소득 계층별 세금 부담이 부유층인 상위 20% 계층은 세금이 10.4%나 대폭 삭감되고, 하위 80% 계층은 1.5%에서 17.5%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권이 ‘세금 폭탄’ 운운하며 온갖 구실과 변명으로 감세를 강행한 이유가 부유층을 위한 ‘부자 감세’였던 것이다. 

소득계층별로 세금부담에 따른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더욱 말문이 막힌다.

세금이 준 상위계층은 소비를 3.4% 늘린데 비해 하위 80% 계층이 세금을 더 내고도 1.5% 소비를 한 것이다.

결국 감세는 부유층의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란 이명박 정권의 구실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늘어나는 나랏빚 규모 175조 원 가운데 40% 정도가 세금을 깎아줘서 생기는 적자로 추산, 감세정책이 정부의 세원감소로 이어져 재정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12년부터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2% 포인트 깎아줄 예정이어서,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세금 부담으로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서민을 수탈하고 나라를 거덜 내며, 부자는 배 불리는 ‘부자감세’는 중단되어야 한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서민의 삶을 곤궁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