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원 영동지역 정책토론회

□ 일시 : 2010년 3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강릉

□ 참석 : 정세균 대표, 박지원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조정식 의원, 조일현 전 의원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반갑다. 제가 강릉에 와서 이렇게 뵙기는 오랜만인 것 같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거운동을 하러 왔었는데 그 이후로 못 왔다. 지난 총선 때 이광재 의원을 당선시켜주시고, 돌아가신 이용삼 의원도 당선시켜줘서 민주당이 전국정당화하는 데 도와주셨다. 강원도민과 강릉시민 여러분께서 항상 민주당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10년 동안 집권을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민주당의 소중한 가치이고 국정의 중심철학이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다. 대한민국의 땅덩이라 그지 크지 않다. 땅더리에 비해 인구는 적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 중 가장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거이 대한민국이다. 또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산다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이 양극화된 불균형 상태와 전략으로는 국민이 잘 살 수 없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 경기 등 수도만이 아니라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모두 고루 발전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이 확보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강원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보라. 먼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추진했다. 거기에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동서고속도로 등 SOC사업, 삼척 LNG기지와 복합전력단지 등 눈에 띄는 국책사업을 저희는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권이 이제 3년차다. 이명박 정부가 3년간 눈에 띄는 국책사업을 강원도에서 시작한 것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강원도를 위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정부 10년간, 그리고 2007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을 확정짓고 예산까지 확정했는데 그 이후 전혀 추진하지 않다가 선거 때면 ‘우리도 한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실체다. 그리고 지난 5.31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나라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한나라당을 밀어줘서 그야말로 강원도 권력지도는 한나라당 일당독점구도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줘서 한나라당이 강원도에 해준 것이 무엇인지 결산하고 판단할 때가 됐다.

강원도에 홍수가 많이 난다. 살기도 힘든데 왜 홍수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것은 SOC사업, 치산치수 사업을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 쪽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물어 없어 죽을 지경이다. 물과 관련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곳이 강원도다. 그런데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 75%가 반대하는데도 아랑곳없이 밀어 붙이면서 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공사는 작게는 22조, 많게는 30조가 투입된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아무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 또 원주를 의료기기 중심산업기지로 키워왔는데 첨단의류복합단지에서 원주가 완전히 빠졌다. 강원도가 완전히 홀대받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강원도에 대한 태도다.

민주당은 저희가 집권할 때도 국가균형발전의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야당이지만 책무를 다하겠다. 강원도를 어느 지역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고장, 삶의 질이 높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책위가 그동안 만든 공약을 가지고 강원도민께 인사도 드리고 발표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일당의 권력지도를 깨뜨리겠다. 6월 2일 강원도에서 선거혁명을 일으키지는 것이 민주당의 희망이다. 그래서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민주당이 강원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 교육과 일자리다. 이명박 정권은 일자리를 1년에 60만개 씩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5년 집권간 300만개의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그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로 집권 2년을 결산하니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데 7만개밖에 못 만들었다. 1/10도 안 된다. 한나라당이 경제를 잘못한다고 계속 비판했는데 참여정부는 1년에 30만개씩 만들었다. 이 정부의 국정 성적표는 너무 초라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도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고 없다. 민주당은 등록금 후불제를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한 공약은 잊어버리고 민주당 공약을 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좋다고 해서 등록금 후불제를 채택했다. 요즘 초중등학생 급식비를 정부에서 부담하자고 하는 것도 민주당은 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못 하겠다고 한다.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의무급식이 수반되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같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그것으로 평가받을 작정이다.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동계올림픽 유치일 것이다. 저희가 집권 시기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번에 3표차로 떨어진 적이 있지만 2018년에는 꼭 강원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도록 민주당이 적극 노력할 작정이다. 지난번에 원주에서 ‘민주당과 동계올림픽, 강원도가 죽이 잘 맞는 것 같아 민주당 도지사가 나오면 잘될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선전하고 금메달 따서 우리의 동계체육 수준이 대단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의 기운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유치에 성공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개최를 제안하고 북측에 몇 가지 종목만 주어도 국제사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이광재 의원의 아이디어가 있다. 아시다시피 남북문제가 이명박 한나라당정권 하에서 계속 후퇴하고, 대결적 자세로 너무 악화되었다. 이런 아이디어가 일리가 있다면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지방정권이 들어서야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은 삼척의 LNG 제4기지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은 우리가 집권할 때 확정한 사업이다.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서고속도로 등 강원도의 관광과 산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해안 시대를 열기위해 6개군이 최선을 다해 좋은 정책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독점하는 지방권력구조를 혁파하는 선거혁명이 돼야하고 민주당이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오늘 제가 법사위에서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질문하니 그 똑똑한 검찰, 법무부 간부가 아무 소리 못하고 제 얘기를 들었다. 지금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한명숙 죽이기 코미디쇼가 드라마로 만들면 추노보다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처음 곽영욱 사장이 한명숙 전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고 해서 총리공관의 배치도를 보여주었다. 나도 비서실장을 하며 공관에서 살아봤다. 공관에서 오만찬을 할 때는 최소한 경호관, 의전관, 비서들이 지키고 있고 또 호텔에서 나온 서빙하는 사람이 서너 명씩 들락거린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자에 놓고 왔다고 해서 의자를 가리켰다. 공관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면 비서관들이 들어와서 의자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고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공무원의 의전이다. 그런데 퇴임한 한명숙 전총리에게 현재 공무원으로 남은 사람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겠냐, 유리한 증언 하겠냐. 그분들이 법정에 나와 전부 아무것도 없었고 함께 나갔다고 하면 검찰은 의자를 기소해야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무소리 못하더라. 70세 노인에게 강압수사, 폭력수사를 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 제가 오늘 서류를 입수했다. 중앙지검장이 기자들에게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읽어주니 아무소리 못하더라. 제가 한명숙 전총리는 무죄라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고 하니 장관은 재판을 봐야한다고 해서 제가 손에 장을 짓더라도 무죄라고 하고 왔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지만 과연 오늘, 내일 방송과 신문에 제대로 보도될지 모르겠어서 강원도민 여러분께 국민 여론을 일으켜달라는 것이다. 또 이광재 의원이 박연차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절대 돈을 안 받던 사람이 안 받던 것을 나중에 받겠나. 저도 4년간 재판을 받아봐서 변호사 못지 않다. 이건 무죄라고 절대 용기를 줬다. 서갑원 의원도 그렇고 이 정권의 한명숙, 이광재 죽이기를 끝내기 위해 강원도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2번을 찍어야한다. 왜 하필 6월 2일로 선거날짜가 잡혔겠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6월 2일 정해준 것이다. 6월 2일은 2번 찍는 날이다. 앞으로 당원행사를 할 때는 ‘6월 2일은 2번 찍는 날’이라고 하자.

2010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