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강원도 영동지방을 다녀왔다. 제가 만난 국민들은 한나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고쳐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단순히 변화를 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나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방권력구조에 일대 큰 변혁을 일으키는 선거혁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6.2 지방선거 선거혁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라는 확실한 예감을 전한다.

우리는 MBC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고 한나라당은 모른 채 해왔다. 그런데 MBC사장의 뒤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음이 MBC 장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청와대에서 누구를 불러 어떻게 했다는 부끄러운 얘기가 방문진 이사장에 의해 실토됐다. 자랑인지 실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문진이 앞장서고 배후에 청와대가 있어 MBC 장악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나라당이 MBC 청문회를 거부할 명분이 있나. MBC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청와대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꼭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요구에 즉각 응하라.

무상급식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나라당 입장은 그야말로 차별급식이었고, 차별급식의 연장에서 급식을 약간 늘리는 안으로 대응해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차별급식에 절대 반대한다. 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급식은 단순히 구휼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무교육을 하면 당연히 의무급식을 하는 교육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차별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 모든 아이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해서 발표한 것은 정부 발표를 재탕한 것으로 새로울 것도 없고 바꾼 것도 아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에 진심으로 권고한다. 한나라당은 급식과 관련해서 괜한 차별화를 할 생각 말고 민주당 정책을 그대로 베껴라.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했고, 이명박 후보는 등록금 반값을 공약했다. 결국 이 정권은 자신들의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민주당 공약을 베꼈다. 그것도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등록금 상한제는 도외시한 채 우리 정책을 차용하는 듯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국회에서 바로잡았다. 무상급식도 민주당 정책이 옳다. 한나라당이 하루빨리 민주당 정책을 등록금 후불제처럼 베끼길 권고한다.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맡는 자치단체부터 전면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저도 어제저녁 신동아 4월호 인터뷰 내용을 전부 읽으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김우룡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MBC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했다는 행동은 참으로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다. 방문진 이사장인지 아니면 MBC를 소유한 회장인지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아마 재벌회사 회장도 이런 만행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되는 대목만 잠깐 짚어보겠다. 3월 8일 인터뷰에서 최근 19개의 MBC와 자회사 사장, 임원 선임과 관련해 “대학살이 시작됐다.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게 아니다. 큰집도 불러다 조인트까고 매도 맞고 해서 그렇게 했다.”, “또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하라니까 김재철은 청소부 역할을 한 거라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만 두는 사람은 1~2억 원의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라 좌파의 물을 빼는 게 중요하다.”, 또 “김재철 사장은 대체적 그림은 내가 그려줬고, 사장으로 선임하자마자 불러서 얘기했다.” 즉, 자기가 지시했음을 분명히 했고, 김재철 사장의 선임배경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말 잘 듣고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이 첫째 기준이다.”라고 해 말 잘 듣고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재철 사장을 임명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엄기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지난해 8.27 해임하려 했다. 취임 직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MBC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그것이 전략이었다.”, “지난해 12.11 임원들의 일괄 사표에 대해서도 그 전에 내가 엄기영 사장에게 문 걸어 잠그고 사표 받아오라고 시켰다.” 또 엄기영 사장의 최근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보내려고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나갔다. 2월 말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쫓아내려고 했는데 엄사장이 제 발로 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했다. 엄사장이 나가면서 팔부능선은 넘어섰다. 이로써 MBC 내의 좌파 80%는 척결됐다.”고 말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과연 방문진의 이사장인지 할 정도의 충격적 발언을 쏟아냈고, 이에 대해 어제 엄기영 전 사장은 모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김우룡 이사장이 지난해 8월부터 그를 해임하려 했고, 12월 MBC 임원의 사표도 요구하는 등 인사압박이 심각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우룡 이사장의 말이 맞고 거듭 너무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관련내용은 많지만 시간상 생략하겠다.

김우룡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문진을 이끌어갈 권위를 상실했고,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각 사퇴를 요청한다. 한나라당이 만약 야당이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너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아마 정권 퇴진운동을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조금 전 정세균 대표가 문방위에서의 청문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이고 이 부분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하겠다. 국정조사를 해서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게 된 경위와 과정, 김재철 사장을 임명한 과정 아까 말했듯이 말 잘 듣고,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을 뽑았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과 최근 인사사태에서 오는 과정, 큰집이 어딘지, 큰집에서 조인트 까고 매 맞고 했다는데 큰집의 누가 불러서 그랬는지, 매를 때린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해소 없이는 MBC 사태가 정상화될 수 없다. 국회가 공영방송의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다. 국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모든 의혹을 가려내야 MBC사태가 정상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모든 당력을 모아 바로잡고, MBC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 MBC를 정권이 장악해서 자기들의 하수인, 노리개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둘 수 없다. 다시 한 번 엄중한 사태를 경고하면서 김우룡 이사장은 빨리 사퇴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서 바로 세우겠음을 거듭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을 이렇게 허술하게 기소해서 전 국민 앞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섣부른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소장도 특정이 제대로 안 돼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했다. 건네줬는지, 의자에 놓고 왔는지, 호주머니 없는 총리 옷 어디에 넣어줬다는 것인지 특정되어있지 않다. 의자처벌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황당하고 궁박한 처지에 있는 한 기업인을 구속해놓고 병보석 등 여러 협상을 통해 억지로 끌어낸 진술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길태를 부실수사하고,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부실기소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상황의 기강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기강은 바로잡지 않고, 정치보복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검찰과 경찰의 각성을 촉구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관계 검찰, 장관을 비롯한 정권차원의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방문진 김우룡 이사장이 국민과 MBC를 우롱하고 있다. MBC가 장악되었고, 한국은행 총재에 김중수 OECD대사가 내정됨으로써 금융통화정책이 완전히 대통령에 종속되는 현상이 우려된다.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대한 장악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법관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법관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양형까지 아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대법관 1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10명을 임명해서 친MB 인사로 완전히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대법원은 국민의 성격상 3심으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폭주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해결이 대법관 수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하려면 50명이 되도 부족할 것이다. 독일처럼 대법관을 늘리는 식은 안 된다. 엄청난 예산이 들고,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고등법원 상고부나 상고허가제를 통해서 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법관이 정책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판을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사건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를 통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도다. 이 기회에 숫자를 늘려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판사들까지 큰 집에 데려가서 조인트 까고 매 때리는 세상을 만들려 하는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의 골자를 발표했다. 대법관을 10명 증원하고 법무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법원 인사위원회에 파견하고, 새로운 인사위를 결성하고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징역 7년 이하로 상향조정 하려고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정신이 있는 당인가. 정신이 나간 당인지, 아예 정신이 없는 당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법부를 개혁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곳이다. 우리 헌법은 101조에 고 규정하고 있다. 또 104조는 고 되어 있다. 이렇게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하며 법무장관이 파견한 인사가 포함되는 새로운 인사위의 결성,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법개혁특위는 헌법 개정특위가 아님을 명심하고 한나라당의 이와 같이 사법을 개악해서 사법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장악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지해달라.

사법부 독립의 근간은 법관의 인사이고, 양형이다. 법관인사를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통해 통제하고 법관의 양형문제를 대통령 직속하에서 통제한다면 법관의 판결문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선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특히 대법관을 이 정부에서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10명의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먹이를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극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인구 3억이 되는 미국에 대법관이 9명이다. 인구 1억2천 명인 일본은 15명이다.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 대법관은 14명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사건은 증가하는데, 계속해서 사건이 증가할 때마다 대법관을 늘린다면 몇백명으로 늘려도 부족하다. 이것은 사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를 현재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고친다는 것인데 우리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행위를 중단하고, 엄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징역 5년 이하기 때문에 피의사실공표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1994년 이후 통계를 보니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 고발된 사건이 약200여 건에 가까운데 한 건도 기소된 사례가 없다.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이지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사법개혁을 위해 정신 차리기 바란다.

영등포 당사 2층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의 존영이 걸려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존영이 유실됐다. 이와 관련해서 밖에서는 민주당 내에는 민주계도 없고, 열린계도 없고, 단지 합당된 민주계만 있는데 열린계가 민주계를 무시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상상치도 못할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당 내에서도 철저한 진상을 확인하고 경비가 삼엄한 당사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진상규명이 안 되면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립묘지의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경찰의 수사가 답보상태다. 이것 또한 확실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경기도의회가 김상곤 교육감이 요청한 금년도 초등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예산 204억 원을 또다시 삭감했다. 작년 7월, 12월에 이어 3번째로 아이들을 눈칫밥 먹는 비교육적인 현장으로 내몬 것이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리당 단체장이 있는 곳은 내년부터 전면적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 이번 6월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빼앗긴 밥그릇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눈칫밥을 먹이는 비교육적인 처사를 해결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책으로 바꿔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어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저와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의 정책공약이 차별되지 않고, 거의 똑같다고 했다. 아무리 초조해도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다. 저와 김문수 지사의 정치 공약중 하나라도 같은 게 있다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대표적 차이가 바로 무상급식이다.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좌파들의 정치공세다. 북한식 사회주의 배급논리다’라며 가장 강하게 우리 주장에 사회주의 색깔론을 덧씌운 사람이다. 그런데 유시민 후보는 야5당의 첫 번째 공동정책협약인 보편적 무상급식의 전면실시와는 달리 무상급식 속도조절론을 펴서 도대체 한나라당의 주장과 무엇이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주장을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먼저 답하기 바란다.

■ 윤덕홍 최고위원

어제 교육비리시민고발대회가 있었다. 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교육비리를 고발했다. 그 유형을 정리해보니 불법 찬조금, 호화 교장실 조성목적, 교수학습비 전용, 납품비리, 수학여행 부교재 채택, 졸업앨범 등에 관한 리베이트 등이었다. 특히 서울의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가 참교육 학부모회에 알린 내용을 보면, 외고 학년 임원을 지냈다는 이 학부모는 ‘2007년 한해에 불법 찬조금 8억7천이 학교차원에서 조성됐다’며 2005~2007년 3년간 기록한 불법찬조금 모금 내역과 지출결산서 증빙자료, 통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비리는 가히 백화점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3월 17일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의 핵심은 교장공모제 확대였다. 그러나 교장공모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를 확대했다고 교육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선 땜질식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들은 근원적으로 교육비리를 해결할 수 없다. 얽히고설킨 교육비리의 사슬구조를 끊어야 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교육행정과 교장, 교사, 교수, 사학관계자, 학부모단체, 대학생 대표 등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미 제시한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정부가 즉각 수용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어제 무상보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금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얻자 한나라당이 피해가려고 갑자기 무상보육 얘기를 했다.

한나라당은 정신 차려라.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을 무상급식에 대한 자기들의 수세를 피하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이 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수립한 소위 ‘아이사랑플랜 보육정책기본계획’은 소득 하위 8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무상급식 제안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주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깬 것이고, 자기들의 정책도 깬 것이다. 하향조정이 한나라당 습관인가. 세종시도 원래 계속 공약한 것을 깨더니 이번에 내 놓은 정책은 본인들의 정책 자체를 깬 것이다. 무상급식을 피하기 위해 무상보육 주장을 내놓으려면 본인들 공약이나 제대로 보고 내 놓으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