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영 부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20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사법부 장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과거 군사독재, 유신 독재시대처럼 사법부를 장악하려 들고 있다.

사법부가 한나라당의 법원 장악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를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작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한나라당과 안상수 원내대표다.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정권 취향에 맞게 사법부를 개편하려는 정치 책략이다.

또 법관 인사를 행정부가 관여하는 외부에 맡기겠다는 것은 인사를 통해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다.

과거 독재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눈 밖에 난 법관을 재임용하지 않거나, 심지어 구속했으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만일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사법부를 자신의 아귀에 넣으려 한다면, 유신 독재시절의 1차 사법 파동과 군사독재 시절의 2차 사법 파동에 이은 3차 사법 파동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친이 친박으로 쪼개져 집권여당의 책무를 팽개친 한나라당은 사법부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한나라당 자신부터 개혁해야 한다.

■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침해로 명단파악 중단을 촉구한다.

교과부는 당초 인권 침해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안병만 장관도 국회 답변을 통해 교원노조 교사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위험하다며 명단 공개를 유보했다.

그런데도 교과부가 전교조와 교총 교사 명단 파악에 나선 것은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교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분명하다.

특히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친한나라당 성향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을 들락거리고 있다. 머지않아 교도소에 수감될지 모른다.

반면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무상급식 시행 등으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어떤 술책을 펴더라도 유권자인 학부모를 속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