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경호관 추가조사는 반복적인 일탈행위이며, 국민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언한 경호관을 주말에 연이틀 재조사한 것은 증언방해 행위이며, 공무원 신분인 증인을 압박하여 번복진술을 유도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모습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미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한명숙 총리에 대한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가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들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언제까지 검찰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 검찰불신을 심화시키는 증인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려 하는가?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양심적인 다수의 검사를 함께 욕먹이는 출세주의자 정치검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추천한다. 잘 음미해보기 바란다.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하며, 실질적 변호의 의무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권리 의무(지위)를 갖고 있어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검찰은 전교조와 전공노만 수사하나? 한나라당과 관련자들도 즉각 수사하라!

검찰이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3월 말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다수에게 교장을 포함한 일부 교원들이 후원금을 낸 사례가 있음에도 검찰이 한나라당과 관련자들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의 수사에서 보듯이 압수수색이나 광범위하고 치밀한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없다.

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야당탄압에 연이어지는 공안탄압이며,

비판세력에 대한 재갈물리기이다.

검찰은 즉각 한나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라!

■ 한나라당은 이제 그만, 국민분열과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언론에 따르면,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정의화 최고위원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꾸려진 중진협의체가 조만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 봤다.”고 보도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언제까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상황에 내몰려고 하는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특별한 대안이라도 생기는가?

이제 그만, 국민들의 합의와 수 많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된 세종시 문제를 원안대로 처리하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0년 3월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