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2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상수 원내대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 안상수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요구한다

새해 들어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거침없는 발언들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사법부과 교육계를 뒤흔드는 망언을 쏟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종교 내부의 인사까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정치인에게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정치인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부추기는 발언, 전쟁을 부추기거나 매카시즘을 불러일으키는 발언, 3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 또한 정교분리를 해치는 발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인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 선을 넘었을 때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적 혼란과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나치의 인종주의나 매카시 상원의원에 의한 매카시즘이 미국사회에 끼친 해악을 볼 때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

이번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종교계 내부의 인사에 대한 분명한 압력으로 동석자의 확인 등을 볼 때 사실로 보인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한 우리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엄중한 인식에서 비롯된 요구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고, 여권 역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안 원내대표의 정계은퇴를 함께 촉구해야 할 것이다.

■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래도 4대강은 미친 짓이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제가 ‘4대강의 날’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4대강과 관련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는 물론 종교계의 반대까지 직면한 여권은 4대강 방어에 총력 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야당의 부각에서 비롯된 오해이고, 국민이 그 효과와 정확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지 한 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욱이 정몽준 대표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전부를 반대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라는 정치적 선동에는 웃음이 나온다.

그동안 여권인사들이 한결같이 반복했던 앵무새 같은 소리와 하등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여권을 지켜보며 그저 국민들 뵙기 죄송할 뿐이고,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귀를 틀어막고 국민의 쓴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의 독선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무어라 변명하든 그래도 4대강은 미친 짓이다.

■ 국론 분열 종식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수정안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또다시 대한민국을 혼돈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같다.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일 작정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정권이고, 부결될 줄 알고도 제출한 것이라면 정말로 무책임한 정권이다.

또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논리를 들이밀어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제출한 것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이다.

헌법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정부가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법률안 제출권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은 국론분열과 의회 무시 사태를 야기할 뿐이다. 수정안 논란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바람은 뒷전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다.

국론 분열의 종식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0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