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독도를 일본영토로 지도에 표기한다는데 ‘지금은 곤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3-30
독도를 일본영토로 지도에 표기한다는데 ‘지금은 곤란’

 

 


2008. 7.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가르치겠다는 일본 수상의 통고에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 보도를 두고 시민소송단의 소송이 4. 7.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조사심의위원회가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해로 경계선을 긋도록 검정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독도는 결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떤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일본의 독도침탈과 분쟁지역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요미우리 보도사건에서 보듯 현 정부의 독도에 대한 태도는 미심쩍기 그지 없다.

 


‘한국대통령이 일본총리에게 독도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는데도

 


청와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사대주의자 또는 반국익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

 


청와대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라’는 보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혹여 지금이 ‘기다리던 그 때’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수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대통령자격이 없다.

 


이제는 대 놓고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시하겠다는데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할 셈인가?

 


일본의 독도침탈시도에 정부는 즉각 원칙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