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31일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무능한 정권에 분노하며, 은폐의혹에 우려한다

비극적인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

민주당은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에 우리의 아들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왜 숨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하고 있다.

사고원인이 무엇인지, 구조활동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실종자들 중 생존자는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은 알고 있지 못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대응을 계속 지켜봐 왔다.

그러나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할 때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잠입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어떠한 이유에서 누구의 지시로 위장잠입을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제 해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실종자 가족의 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수많은 잠수부의 구조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감압챔버는 1개뿐이라고 한다.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부의 구조 활동이 안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은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점검해보아야 한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파악, 사고 대응방식에 대한 점검, 구조활동에 대한 점검, 생존자 및 실종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등 이번 사고를 수습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불거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너무나 곤혹스럽다.

정부의 대응은 의혹을 살만하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

그럼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특위의 구성과 정보위의 소집요구를 거부하는 등 숨기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국회와 국민이 알면 안 되는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국민의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6일째를 맞고 있다. 이제는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금 당장 천안함이 백령도 근처에 가게 된 이유부터 정부는 밝혀야 한다.

한국판 ‘로스트(LOST)'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여성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성공천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공천시 시도당별로 여성 1명 이상을 공천토록 했다.
 
또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거구를 여성의무공천 선거구로 지정하고,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여성출마자가 있을 경우 가급적 우선 공천토록 했다.

또한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도 여성의무공천선거구로 지정된 지역의 여성후보자는 2인 선거구의 경우 단수공천 또는 ‘가’번을 배정하고, 3인선거구의 경우 ‘가’번을 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이번 결정으로 여성의 실질적 정치참여를 위한 길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자평하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여성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충북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 일본 교과서는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역사 침탈 행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 모두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는 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역사 침탈 행위이다.

강제병합 100년이 지도록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며 그릇된 획책을 계속하는 일본의 소아병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의 진실한 반성을 기대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정말 통탄스럽다.

일본의 야욕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끝낼 것인지 정부에 묻겠다.

일본이 한일관계의 악화까지 각오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무른 태도로 대처한다면 국민은 용납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일본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일본의 잘못된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돌아온 최중경, 실패한 사람만 다시 쓰는 이명박 대통령

어제 청와대는 선거로 공석이 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진식 정책실장이 겸해온 청와대 경제수석의 후임 등을 내정해 발표했다.

선거 주무관리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통령의 측근인 맹형규 정무특보를 내정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를 살 수밖에 없다.

각종 재보궐선거에 행정안전부의 관권개입 논란이 있어왔다는 점에서도 대통령의 측근이 선거를 얼마나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한편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환율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인사다.

그런데도 최 내정자를 다시 부른 것이 강만수 경제특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애정인지 아니면 최 내정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인지 도통 알 수 없다.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환율정책 실패를 자초한 강만수-최중경 듀오가 이번에는 대통령의 경제특보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결합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좌지우지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도 심각한 문제지만 대통령의 인사스타일도 국민은 동의하기 어렵다.

내정자들에게 축하를 보낼 수 없는 대통령의 인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스럽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