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31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검찰의 너무도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한 전 총리를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고,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골프채를 받았다는 등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퍼뜨렸다.

또한 공판과정에서는 무엇이 공소사실인지도 분명히 하지 못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계속 해왔다.

또한 검찰측 증인이기도 했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네 번이나 불러 재조사를 하는가 하면 위증 혐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기소나 재판과정 내내 검찰은 시종일관 한명숙 전 총리를 거짓말쟁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왔다.

그런 점에서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고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짓밟으려 하는 검찰의 행태에 맞선 한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를 민주당은 지지한다.

이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동시에 검찰의 악의적 정치공작 기소에 대한 통렬한 대응이 될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 신문 거부라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은 온전히 검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의 묵비권 행사는 검찰 신문에만 국한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