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천안함 특위’)는 지난 3월 30일 국방부·합참(50건), 해양경찰청(7건), 대통령실(6건) 등에 사건진상규명을 위한 필수자료 총63건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50건의 요청자료에 대해 군사비밀로 인한 공개불가 13건, 군사비밀로 인한 추후 보고 13건, 누락 3건, 내용 없음이 7건이었으며, 그나마 답변한 14건은 실체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였다. 특히, TOD 영상자료 등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밀 공개불가’로 답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구조자 진술서에 대해 “생존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병원 치료 관계로 현재까지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원인을 철저하고 조사하고 모두 다 공개해 의혹이 나올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핵심내용을 통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군 당국에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