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4월 2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천안함이 침몰한지 벌써 1주일이 지났다. 가족들이 얼마나 애탈지 아무리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절박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천안함 사고를 놓고 정부의 초동대응부터 지금까지의 조치사항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걱정만 키워서 국민이 속이 타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라고 말했다는데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 단적인 예로 사고발생시점에 대한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당연히 알 수 있는 진실인데 9시 45분에 출발해서 36분, 25분 다시 21분 48초가 됐다. 어떻게 사고가 난 시간이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는가.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숨기는 게 있지 않은지, 무언가 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것 아닌가.

그저께 평택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불신이 팽배하고 초동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비록 제가 야당 대표지만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 된 심정으로 그 분들을 만났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야당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사고 이후의 대응을 보면 1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왜 함께 할 수 없나. 구조작업, 상황을 파악하는 일과 동시에 인양에 필요한 조치도 사고가 난 이후 즉시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1분 1초가 아깝다. 실종자의 생명을 구하려면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1차원적이고 단선적으로 한 가지씩 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정보위도 소집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국회에서 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구조작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국정운영의 본 모습일 것이다.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기밀주의로 덮어놓고 이것은 모른척하라는 것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국정운영스타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기밀주의를 버리고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유능하게 상황에 대처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그래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능력 있게 뭔가 한다’는 확신을 주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를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아침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종합적인 문제점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제 국방부에서는 저의 이런 문제제기 그리고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종합적으로 13개 항목으로 나눠 하나하나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방부의 발표 이후 또다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조금 전 당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고발생시점은 사고원인규명에 있어서 첫 출발점이다.

어제 다시 9시 20분설을 제기했는데 말 그대로 설이다. 1주일 동안 사고발생시각이 5번이나 변경됐다. 국방부에 대한 불신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TOD동영상을 추가 발표했는데 이것은 현재시간을 9시 23분 46초로 하고 있고, 세팅이 2분 40초 빨리 됐다고 한다면 9시 26분대의 TOD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에도 나타난 상황을 보면 이미 폭발이후의 상황이라 함미 부분이 안 보인다. 함미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결코 적절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은 없는지 또 어제 발표한 동영상도 편집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제가 어제 아침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바로 당시 구조상황에서 결국은 함수에 있는 승조원만 구조하고, 함미는 이미 실종상태였다. 함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하고 해군과 해경이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다. 지금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는 함미부분의 실종자를 당시부터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당시 함장은 마지막에 구조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해경에 구조됐다고 발표했는데, 함장은 당시 정황을 체크해보면 함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함미에 46명이나 있다고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포기한 채 되돌아 갈 수 있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와 해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책임 때문이다. 국방부와 해군이 발표한 모든 정보를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철저히 감추려고 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왜 당시 구조상황에서 함미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함미 구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 부분과 관련한 분명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어제 국방부 발표에서 중요한 3가지가 빠졌다. 첫째는 교신일지다. 당시 상황에서 천안함과 속초함의 궤적을 알 수 있고,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교신일지 일체가 필요하다. 군사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과거 교전 당시라고 해도 이 부분은 꼭 밝혀야 한다. 오늘 긴급현안질의로 이 부분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내놓으라고 한다. 교신일지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구조된 승조원들 전부 국군통합병원에 격리한 채 일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한다고 해서 사실이 감춰지지 않는다. 구조된 승조원들로부터 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TOD동영상이 다른 각도나 다른 위치에서 찍은 것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개를 다시 요청한다.

이 사건의 진상은 군과 정부에 의존해서는 정확한 실체파악이 곤란하다. 호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가 밝혀야 한다. 제가 요구한 3가지 사항 중에 긴급현안질의와 정보위 속개는 결정됐다. 남은 것이 있다면 국회에 국회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나서야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를 모시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가족들의 말씀이 “사고는 어쩔 수 없는 불행이라 해도 이후 수습과정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며 울분을 표했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표를 왜 바로 설치하지 않았을까. 함수의 경우는 2시간 이상 체류시간이 있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결국 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경의 해명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표도 설치 안했다. 다음은 왜 빨리 지뢰탐지선을 출동시키지 않았는가. 감압장비가 한 대밖에 없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18명이 쓸 수 있는 감압챔버를 민간이 4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해군이 4월 1일에나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장비보유실태를 미리 파악해서 협조요청을 받았다면 한주호 준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불철저하고 부실한 대응에 은폐의혹까지 겹쳐있다.

이 와중에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 오늘 종결될 예정이다. 어제 한총리는 피고인의 권리인 포괄적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포괄적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의 신문절차 자체가 무용이 되어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재판부가 그렇게 진행하려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공판검사나 수사검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검찰청까지 나타나서 개별사건에 대해 특정재판부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그러한 항의성명을 내는 것은 근본을 벗어난 일이다. 어떻게 대검찰청이 한 개별사건에 이럴 수 있는가. 재판장이 타협안을 제시해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검사가 신문을 해서 답변도 하지 않을 피고인에게 답변을 유도하고 모욕을 해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검찰의 일방적 신문권은 형사소송법상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대검찰청의 특별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판행위에 대한 항의성명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청, 이들이 책임을 지게 될까봐 미리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을 표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초계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의 무능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은 안타까움과 초조함을 넘어 통곡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태파악의 기본적 요소인 사고시각조차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5번이나 바뀌는가하면, 사고원인규명은 차치하고라도 살아있는 실종 장병이 함미에 있다고 보는 이 시간까지 1주일 넘도록 아무 구조작업도 못하고 오히려 구조대원의 아까운 생명까지 잃게 한 무능한 이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비판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직후 4번에 걸친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초동대처가 잘 됐다고 했는데 사고시간 하나 파악도 못하고, 구조장비를 가져오는데도 며칠이 걸려서 구조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은 등등의 사태를 두고 초동대처가 잘됐다고 하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것인지 국회에 진상규명특위가 구성되면 반드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관계장관회의의 내용부터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기, 바람, 파도 타령만 하지 말고 모든 능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실종자 승조원 찾기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북한 끌어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점 숨김과 보탬이 없고 꾸밈없는 진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은 한마디로 한일관계가 과거의 사제 속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갈등을 고조시키고, 일본이 침략적 자세를 아직까지 바꾸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국민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분쟁지역화를 피하겠다는 알쏭달쏭한 외교정책을 놓고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환상적 노래만 부르며 굴욕외교를 하는데, 도대체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할 때까지 굴욕외교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초강경대책을 세워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아집을 버리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