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6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국기문란 사건

지금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VIP메모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안이 가진 문제를 지적코자 한다.

관계자들의 해명은 VIP라는 용어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집권 경험이 있는데 VIP가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다. 우리 때도 대통령을 가리켜 VIP라는 용어를 썼다. BH는 청와대를,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다. 굳이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VIP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과 장관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다. 국가적인 사고를 접하고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장관과 대통령이 이렇게 큰 사건이자 안보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갖고 국회에 설 수 있는 나라인지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왜 다른 견해를 가지고 현장에서 메모로 조율해야 하는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 더 황당한 일이다. 말씀드리자면 메모의 내용이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방 비서관이 자신의 의사를 VIP 즉, 대통령의 의사인 것처럼 사칭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해서 대국회 답변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일개 국방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참칭해 장관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나라인가.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방 비서관이 대통령의 뜻을 사칭해 국방부 장관을 조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며 당장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분명히 청와대가 해명해야 한다.

예로부터 중국 역사를 보면 궁중의 환관들이 황제를 참칭하여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 많았다. 대개 그러한 사건들은 반드시 국정이 문란한 시기에 벌어졌다. 얼마 전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대통령의 외국 방송사와의 발언을 마사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정권 들어 비서관, 수석비서관들은 주로 대통령의 발언을 마사지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참칭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국정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 조사를 통해 반드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한다.

■ 방송국 사장님이 무슨 청와대 청부업자인가

MBC가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내용을 보면 온 나라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김재철 사장이 날치기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 분의 생각은 범국가적 사건으로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으니 이때 쯤 해서 큰집의 부탁을 들어주면 결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뉴스가 되지 않겠다는 얄팍한 판단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러한 판단으로 기습적인 날치기 인사를 했다면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천안함 침몰과 같은 국가적 비극사태를 앞에 두고 기습적으로 날치기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방송국 사장님이 무슨 청와대 청부업자인가. 조인트가 그렇게 아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사장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이번 날치기 부사장 인사를 철회하고, 사원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이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대한민국

요즘 대한민국에 대형사고가 너무 많다. 정신이 없다. 얼마 전 태안 백사장에서 공무원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많은 공무원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천안함 침몰사건, 소말리아 해적선 납치사건, 금양호 침몰사건, 부산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건 등 최근 열흘 사이에 너무 많은 대형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민심이 흉흉하다. 왜 이렇게 대형사고만 빈발하는 것인지 국가운영의 문제가 없는지 집단적이고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감한 민심수습책이 필요함을 야당 입장에서 충고한다.

2010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