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장 경선후보자로 단독 등록한 김원웅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3선 의원)을 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자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양승근, 서구청장에 장종태, 유성구청장에 허태정을 승인 의결했다.

또한 충청남도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아산시장에 복기왕, 서산시장에 신준범, 논산시장에 황명선, 연기군수에 홍영섭, 부여군수에 윤경여, 서천군수에 나소열, 청양군수에 한상돈, 홍성군수에 김용일, 당진군수에 김건 을 단수공천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는 경기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회가 임시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선출한 새로 포함한 지역대의원 명부를 승인했다.

■ 일파만파의 의혹은 정부의 대응태세 때문이다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 없이 시중에는 별별 얘기가 다 떠돌고 있다. 이토록 민심이 흉흉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의심을 받고 있고, 사고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연계설을 두고 정부와 군이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참칭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정부를 보는 국민은 과연 이대로 나라를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나 군이 안보 운운하며 정보를 숨길 때가 아니다.

사고의 원인부터 대응에 이르기까지 잘잘못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개선방안도 소상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은 없다.

정부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불신을 없애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4대강에 빠져버린 세종시 총리

4대강을 어항에 비유해 국민의 실소를 자아냈던 정운찬 총리가 어제는 정진석 추기경을 찾아뵈었다가 혼쭐이 났다.

국정현안을 챙겨야 할 총리가 세종시로 허송세월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제 4대강 물놀이에 심취한 것 같아 걱정스럽다.

더욱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데 웬 뜬금없는 4대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종된 장병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현안인데도 정운찬 총리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다.

정 총리가 천안함 사고 초기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독려한 것 말고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런 총리가 종교계 인사들을 찾아 4대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니 4대강이 그리 급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말 천안함 사고 해결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국민은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

더욱이 정운찬 총리는 지난 3일 낙동강 하류의 함안보 건설현장과 물금취수장을 방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빨리 완성해서 부산 시민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돼 지금보다 맑은 물을 부산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정작 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낙동강 물을 부산 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는 것은 세종시나 4대강이나 똑같은 모양인 허수아비 총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원래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 세종시를 밀어붙이려고 총리에 기용한 양반이니 덤으로 4대강 문제도 짊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총리가 정말 국정현안에 대한 파악이 너무나 미흡한 것 같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은 4대강 물놀이를 할 때가 아니라 물에 빠진 천안함을 건져 올릴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