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7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의 독도침탈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시네마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 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합격시켰다.

교과서는 공식적으로 입증되고 인증된 지식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한일 양국의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까지 “사실과 역사인식”의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한일간의 역사적, 사회적 갈등을 영구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과거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과 학살, 40년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국권회복의 상징이다.

독도문제는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는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만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이다. 이제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일관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