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9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이 절제와 품격을 잃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구시대적인 수사행태라는 비판에도 검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장의 한 수로 삼아왔던 별건 수사가 이번에도 다시 등장했다.

그러나 별건 수사의 관행을 개혁하겠다던 김준규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을 떠올리니 검찰도 민망했는지 언론에는 ‘신건 수사’라고 불러달라 했다고 한다.

‘신건 수사’라는 신조어를 만든다고 해서 검찰 수사의 황당함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애초 부외자금을 수사하다 나왔다고 우기더니 어제는 다행히 “상당기간 내사를 진행했다”고 실토했다.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선거기간 내내 재판에 묶어두고 흠집 내기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뜻인가.

인혁당 관련자 여덟 분이 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사형집행된 날, 전직 총리를 물고 늘어지는 검찰을 보는 소회는 비감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전직 총리를 인격 살인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검찰이 절제와 품격을 잃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한 전 총리 수사를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다.

2010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