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1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인천시장선거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을 의결했다. 경선후보자는 송영길 최고위원과 유필우 전의원 두 분으로 하고, 경선 날짜 및 장소는 4월 2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하기로 했으며, 경선방법은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선거인단투표 50%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방법을 의결했다. 당원선거인단투표 50% + 국민전화면접여론조사 50%의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고, 6군데의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선정했다.

인천 중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방법 및 경선후보자를 의결했다. 경선방식은 당원선거인단 투표(50%) + 국민여론조사(50%)로 하기로 했으며, 경선 후보자는 김홍복, 정춘근으로 의결했다. 또 인천시당 공심위에서 심의해 올려 보낸 인천시 광역의원 단수후보자 기초의원 후보자 선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안성 세 군데의 경선후보자와 경선방법을 의결했다. 수원시는 신장용, 염태영 두 후보를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전수조사 50%의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문병옥, 최성 이상 두 명의 경선후보를 상대로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투표 50%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는 이수형, 장현수, 한영식 이상 3인의 후보를 상대로 국민여론조사 50%, 당원선거인단투표 50%의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왕시는 김성재 후보를 단수후보로 오늘 확정했다.

충북지역 지방선거후보 추천을 위한 경선방법 및 경선후보자도 의결했다. 증평 괴산, 청원, 진천, 영동 중 진천, 영동은 단수후보로 추천하고 증평, 괴산, 청원은 국민여론조사 100%의 방식으로 두 명씩 확정된 경선후보를 경선하기로 했다.

강원지역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방법 및 경선후보자도 의결했다.

제주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방법도 의결했다. 제주도 광역의원 후보자 경선은 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를 오늘 구성했다.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15인의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 금강산에 위치한 남측의 부동산에 대한 북한의 동결 조치에 대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 관련해 금강산에 위치한 남측의 부동산을 동결하고 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관련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도 안타깝게 생각하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남측의 재산을 동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야당과 국민이 그렇게 오랫동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결국은 아무런 발전과 진전이 이 상황을 타개할 타개책을 내놓지 못한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한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비록 박왕자씨가 피살되어 이 문제가 해결해야 할 현안임은 사실이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남북의 당국자들이 강경대응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또한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는 대책을 남북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종교인을 세속의 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동관 수석이 명진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상수 대표가 말한 이른바 좌파스님 탄압과 척결을 시작하는 것인가. 종교인까지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인가. 명진 스님이 김영국씨에게 들었다며 전달한 사안에 대해 명진 스님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본다. 만일 고소고발을 하려면 발언을 한 김영국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스님을 고발하는 것은 결구 그 스님의 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한다.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종교인을 세속의 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규탄한다. 종교인의 입까지 막아버리겠다는 것은 청와대 참모진이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님을 강조한다.

봉은사 관련한 사안을 안상수 대표의 수첩 메모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문제가 대통령과 상의하여 고소고발을 했는지에 대해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다. 이동관 수석은 설사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인을 고소고발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 즉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 바란다.

■ 언론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적는 것은 특정정당을 돕는 일이다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또다시 일부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 무죄판결이 난 곽영욱 사건도 초기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을 사전에 흘려서 많은 언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한명숙 전총리의 결백이 입증됐지만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한 그간의 언론보도 피해를 복원하거나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별건수사에 대하여 검찰은 피의사실을 부분적으로 흘리고 이를 언론이 받아 적는 식으로 또다시 한명숙 전총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지금은 선거 시기다. 별건 수사의 혐의내용을 흘리고 언론이 이를 받아적기 시작하면 결국 이것은 한나라당 후보를 돕는 꼴이다. 우리가 별건 수사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선거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언론에도 호소한다. 검찰이 흘리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 개입하여 한나라당 후보를 돕겠다는 철저한 정치적 의도임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기사화하는 것은 특정 정당을 돕는 일이라는 점을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함을 여러분에게 호소 드린다. 고의가 아니라도 한명숙 전총리의 별건 수사 상황은 분명히 한명숙 전총리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후보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다시 한 번 검찰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설령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

■ 김재철 사장은 잘못된 인사안을 철회하고 MBC파업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라

MBC 국장급 간부들조차 김재철 사장에게 성명을 내어 호소했다. 황희만 부사장을 임명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장급 간부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면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김재철 사장은 잘못된 인사안을 철회하고 MBC파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뒤로 빠져서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문제에 대한 김재철 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