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1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동관 수석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 스님’발언으로 촉발된 정치의 종교개입 논란이 이제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명진 스님 고소와 김영국씨의 발언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 일부 언론을 보면 지난 4월 4일 이동관 홍보수석과 김영국 씨가 통화한 사실에 관하여 두 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하며 명진 스님을 고소고발했다.

오늘 언론에 따르면, 김영국씨가 자기는 분명히 이동관 홍보수석과 통화를 했고, 이동관 홍보수석과 통화하던 A씨가 전화기를 넘겨주어서 자기와 통화한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통화내용은 “협조하면 뒤를 봐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식이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거짓을 말하는 그 누군가가 경험칙상 권력에 가까운 이동관 홍보수석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권력의 보복이 두려운 평범한 개인이 권력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통념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관 수석은 대통령의 발언도 마사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발언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이동관 수석은 잇따른 스캔들로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수석이 됐다. 이동관 수석이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철새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민참여당이 말하는 야권연대인가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민주당 김해시 의원 공천신청을 해 탈락한 김희성 김해시 의원을 국민참여당에 입당시켰고, 국민참여당의 김해시의원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국민참여당이 말하는 야권연대며 후보단일화인가.

민주당 공천탈락자 혹은 탈당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야권연대인가.

그것이 국민참여당이 말해온 민주당과 차별화된 개혁정치인가.

철새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란 말인가.

야권연대를 진행하던 중이라 가능한 타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는데 어떻게 어제까지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한 사람을 오늘은 자신의 당의 후보자로 내세울 수 있는가.

이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음을 분명히 밝힌다.

■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는 사필귀정이다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이 무효라는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역시 사필귀정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임처분의 결과가 또 나타난 것이다.

지금 문방위가 열려서 유인촌 장관이 상임위에 출석해 있지만,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무효판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등과 함께 김 전 관장에 대한 판결은 이 정권의 잘못된 권력남용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연이어서 정치적으로 했던 여러 인사에 대하여 법원이 바로잡고 있지만 이 정권의 누구도 국민께 사과도 하지 아니하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유인촌 장관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의하여 임명된 이후 진행했던 거의 모든 인사가 다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인촌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0년 4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