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 IT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

오늘은 55번째 맞이하는 ‘정보통신의 날’이다.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확고하게 쌓았다.

그동안 관련 업계 종사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가 해체되었고 IT 관련 각종 지수는 급전직하하고 있다.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 2007년 3위→2009년 16위 :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한나라당은 인터넷 관련 규제 강화 정책을 몰아붙이며 여전히 역고속주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건국가의 추억에 사로잡혀 4대강 삽질에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정보통신분야 인력지원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정책을 총괄 조정 할 사령탑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난 2년간 세계는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신장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 되어 왔으나 IT 콘트롤 타워가 해체된 우리나라 정보통신 정책은 표류를 거듭하다 IT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방통위원장마저 정통부 폐지를 후회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정보통신부부터 부활해야 한다.

2010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 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