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혼연일체’가 되어 관권선거운동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우파’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하달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은 ‘좌파의 선거전략’이라는 항목에서 전교조, 민주노총 등의 선거전략, 지원방법, 학교 관계자의 줄대기 등 지원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더욱 문제되는 항목은 “한나라당에서 반 전교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파악하라”며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우파 후보진영에 대해선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과 승리전략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내려 관권선거 운동을 대놓고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한달여 남은 지금 색깔론을 들이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히스테리컬한 대응을 보자면 경악스럽고 놀랄 지경이다.

지난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파 스님’ 발언으로 종교계를 분열시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좌파라는 얘들은 그렇게 후안무치한가?’며 색깔론을 들이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비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교육계를 분열시켰다. 그 다음날 짜 맞춘 듯이 검찰은 전교조 소속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월에는 교과부가 교육감후보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여당, 청와대, 검찰, 교과부, 경찰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권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6-70년대의 광기어린 시절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이번 선거전략이 국론분열, 국민분열, 매카시즘의 부활이라는 것인가.

20여 년에 걸쳐 척결한 관권선거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부활시키려는 것인가.

이명박 지금 당장 관권선거운동을 중단하라.

경찰은 이번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