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23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회 지경위 유통산업발전법 통과에 대한 민주당 입장

민주당이 그동안 당론으로 추진해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사업조정 대상에 SSM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오늘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통상업보전구역이 도입되어 SSM의 무차별적인 확산으로부터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안에 대형마트와 SSM 모두가 등록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 SSM의 무차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사업조정제를 빗겨 나가기 위해 SSM의 변종 출점을 시도했던 위장직영점을 포함해서 사업조정 대상을 확대했다.

물론 이번 SSM 법안 개정 과정에 아쉬움도 많이 있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대형 마트와 SSM의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했던 모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시키지 못했지만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의 모든 분들께서 합의해준 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아쉬움 속에서도 긍지를 느끼는 법을 제정했다고 보고 드린다.

민주당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상인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시금 약속드린다.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구제역 확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권까지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하다.

구제역의 확산으로 축산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구제역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대응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 오후 정세균 대표와 이낙연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이 피해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구제역 차단과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정부는 진정 98금양호의 희생을 외면할 것인가

실종됐던 박보람 하사의 시신을 찾으면서 나머지 실종 장병의 귀환을 바라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 수색작업을 돕다가 침몰해 사망 2명, 실종 7명의 피해를 당한 98금양호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있다.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는 관계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고, 선박회사, 해경, 인천시 등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천안함 장병들의 수색을 위해 나섰던 이들의 희생을 정부가 이토록 철저히 무시할 수는 없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까지 나오게 하는 정부의 행태가 정말 절망스럽다.

정부는 부디 실종된 선원들이 싸늘한 시신으로나마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겉만 번지르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행정, 광화문 꾸미기만 관심갖나

최근 서울시가 2억 가량을 들여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잔디마당과 꽃밭을 조성했다고 한다.

올해 2월 “시민들을 위해 광장을 비우고 인공시설물 및 행사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서울시가 두 달 만에 스스로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민과의 약속 보다 광화문 광장 꾸미기에 집착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대규모건설사업과 치적 홍보성 사업 등으로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서울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증가로 서민들은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서울시장은 전시행정에 시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써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후안무치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인데 오세훈 시장은 왜 그렇게 서울시 꾸미기에 집착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행정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겉만 번지르르해졌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뚝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겉만 번지르르” 절로 와 닿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겉만 번지르르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행정에 서울시민들은 복장만 터진다.

■ 못 믿을 진상규명위원회 … 국회가 나서야 한다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민간인을 포함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밝히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검찰이 주체가 되고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검찰 자체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여태껏 검찰이 진상파악을 주도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스폰서 검사’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진상규명 거부는 국회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군이 주도하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천안함 진상조사단 구성을 계기로 천안함 사고에 난무하는 설들과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홀로 관권선거운동? 그렇다면 경찰개혁해야

경찰이 교육감후보 사찰에 대해 작성된 사실을 공식 시인했으나, 경찰청 본청 경감급 직원이 상부의 결재 없이 임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경찰청 차원의 관권선거운동을 경감급 직원이 혼자 기획하고, 문건을 작성하고, 일선 경찰서에 하달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를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상부 결재 없이 직원 한명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조직이 그렇게 허술하다는 얘기인가.

만약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

지금 천안함 침몰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대통령도 군조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조직에 대한 개혁도 매우 필요한 사건이다.

경찰이 경감급 직원 한명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사고처리는 용서할 수 없다.

경찰은 어떤 경위에서 이번 문건이 만들어졌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경찰 출처의 관권선거운동 문건이 나온 것만으로 경찰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

경찰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법질서 위반행위’이기에 경찰청장은 즉시 사건진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2010년 4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