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4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김효석 정책연구원장

 

6.2 지방선거를 생활정치의 원년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풀뿌리지방자치에 관한 생활정치공약을 준비했다. 다음 3권은 수도권에 관한 지방선거 공약이다. 서울공약의 경우 준비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렸다. 수도권에 관한 공약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 정세균 대표

 

정책연구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난 6개월 동안 공약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뉴민주당 플랜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뉴민주당 플랜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 현안을 비롯해 지방선거를 위한 공약을 중앙 공약과 지방 공약을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히 정치적인 경쟁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하는 지방선거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여러 현안에 묻혀 우리들의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국민은 결국 민주당의 이런 노력을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중심의 선거로 만들려는 성과로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할 것으로 확신하다.

지금 국가공권력이 총체적인 불신을 받는 상황이 됐다. 경찰, 검찰, 군까지도 국민의 불신이 깊어가면서 과연 이명박 정권하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중차대한 과제다.

스폰서 검찰문제, 검찰이 어떻게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다.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과거에 검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검찰이 한 것과 같이 재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이번에도 ‘시간 끌면 해결된다’, ‘대충 미봉하면 된다’는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번에는 정말로 검찰이 거듭나는 개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꼭 실시되어야 하고, 지금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한나라당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확실한 검찰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찰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묵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경찰이 좌파, 우파 운운하며 특히 친야성향의 교육감 후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이를 탄압할까 하는 궁리를 할 수 있는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국민여러분은 경찰권, 검찰권 그리고 이 나라 국방의 최후 보루인 군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즉시 실천하길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이강래 원내대표

조금 전 8-9시까지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회담을 마쳤다. 양당의 원내대변인을 통해 발표를 했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천안함 침몰사태 진상규명국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명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하도록 했다. 활동기한은 2개월로 하되 필요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3개월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주 28일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천안함 침몰사태 진상조사특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첫 번째, 민군합동조사단이 지금 꾸려졌는데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구성, 운영, 활동범위 모두 베일에 가려져있다. 이러한 비공개 상태에서 어떤 결과, 어떤 결론이 만들어지는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라는 말은 그렇지만 적절하게 감시해서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원인규명을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원인규명을 해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특위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할 것이다.

두 번째, 진상특위가 할 일은 그동안 이번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이 여지없이 드러났고, 군의 안보태세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유가족 측에서는 40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10대 의혹, 20대 문제점을 정리해 놓은 상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규명해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 안보태세의 허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는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주에 본회의 의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중이지만 진상특위위원들이 이제 국회차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준비하겠다.

둘째, 조금 전 정세균 대표가 말씀했듯이 검찰의 스폰서 사건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충격적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안상수 대표에게 특검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반복해서 제기했다. 특검제도라는 것이 이런 때, 이런 상황에 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검찰 스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검찰로 꾸린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인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들 결국은 검찰 스스로 자기들 문제는 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누가 믿겠는가. 검찰로부터 독립된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이었다. 참으로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대답은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활동을 지켜보고 다음단계에서 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도록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함께 특검의 필요성 제기하고, 필요하면 특검 관련된 법안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다.

셋째, 세종시 관련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정리하고 행복도시건설이 중단된 사태를 이제 여기서 종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법안을 한나라당 스스로 당론도 결정하지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정운찬 총리는 오늘 쯤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편지를 보낸다고 한다. 제가 어제 정운찬 총리와 통화하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부에서는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한나라당은 당론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종시법을 깔아뭉개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도시를 건설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기해버린 상태로 국정을 이렇게 내동댕이쳐도 되는가라는 강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4월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앵무새와 같은 답변만 듣고 왔다. 다시 한 번 세종시법 4월에는 결론내야 함을 강조한다. 세종시법을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음이 증명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운찬 총리는 우리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편지를 보낼게 아니라 스스로 가져가야 한다. 한나라당 스스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수정안을 내는 것을 철회하는 당론결정이라도 빨리 해주길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는 SSM관련된 법안처리를 수차 강조해왔다. 원내대표회담을 할 때마다 이 문제를 강조했는데 어제 노영민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영민 의원이 주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법안소위에서 부족하지만 강화된 등록제 형식으로 어제 처리됐다.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의 전체 위원회 처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서 SSM관련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수많은 고심과 노력을 한 결과다. 차질 없이 SSM법이 처리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지원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제가 검찰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제 친정인 검찰에 대해 애증이 교차한다. 제 친정인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칭송을 받는 기관이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크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정인 검찰 왜 그러냐고 질책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저 자신도 정말 이제야말로 검찰이 환골탈태해야만 존립의 의미를 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들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이원시스템으로 스캔들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스캔들은 검사들의 부패, 부정, 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감찰과 수사를 해야지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하는 조사나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는 조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지 조사할 사항이 아니다.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은 법률로 검찰과 기타 수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민간인은 수사할 수 없다. 민간인은 감찰도 할 수 없다. 민간인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위법하고 무효의 기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 실제로 검사들을 검사가 조사단장을 맡고 검사들이 조사단원이 되어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떡값 검사를 비롯한 검찰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 스스로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전부 제 식구 감싸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용두사미 식으로 유야무야되어버려 검찰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내용이 확실하고 심각하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제 식구를 감싸는데 급급하지 말고 검찰 스스로가 이번만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책임자를 규명해서 철저히 처단하고 검찰이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자성과 국민 앞에 약속을 한다는 의미,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는 의미에서도 검찰 스스로 특별검사임명을 입법부에 건의하고 자청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간인 조사위는 결국 검사에 의한 검사들을 감싸기 위한 검사들의 비행과 부패, 부정을 숨기기 위해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통과시키는 통과위원회 내지는 검찰책임의 면책위원회에 불과하다. 하루속히 민주당은 여당에게 특별검사임명을 강력히 주문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 야당만이라도 특검법을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해서 진상조사가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내에 검찰관련 부정, 비리, 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검찰관련 각종 비리와 부패, 부정의 신고를 받아 특검이 임명이 되면 그것도 함께 넘겨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철저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그동안 준비해온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4대 목표, 4대 실천방안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22개 과제를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우리당이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추진해왔던 SSM관련 법안이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노영민 의원의 노력으로 법안이 의결됐다는 소식은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국의 상인연합회에서 지난 겨울 그 추위 속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하며 촉구해왔던 법이다. 비록 내용이 그 분들의 요구에 미달하지만 이런 내용만이라도 빨리 통과되어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육성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번 22일은 제30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지역을 다녀보면 다양한 장애인 행사가 열렸다. 어제 과천에서 경기신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28쌍의 합동결혼식행사에 다녀왔는데 경기도 전역에서 오신 2,000여명의 정애인 하객들이 축하해주는 것을 보고 참으로 느낀 점이 많았다.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늦깎이 결혼식을 올리면서도 환한 웃음을 짓는 장애인 부부를 보면서 몸이 좀 불편하다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 세상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앞으로 장애를 겪게 될 사람 두 분류의 사람만 있다고 한 말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다.

우리 민주당은 2007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장애인의 이동, 학습권, 고용 등 모든 생활분야에서 차별금지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아직도 많은 차별이 남아있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관심과 재정투자예산지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어음부도율은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고 경제무능도지사라고 비판받아왔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국 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국시도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에서 경기도가 2009년 16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김문수 지사 임기 내내 전국 평균을 밑돌고 계속 하락하고 추락하다가 드디어 16개 시도 중 꼴지를 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위를 기록한 제주도가 70.3점인데 경기도는 51.2점으로 무려 19점이나 낮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삽질도정보다는 사람중심도정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차별금지조례를 만들고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장애인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1,200만 경기도민들이 100만 장애인들이 장애인인권복지 최하위 경기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의 장애인, 취약계층 홀대 도정을 심판해줄 것을 확신한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말 요즘 검찰 웃긴다. 한명숙 총리 때는 줬다는 사람을 믿느냐 못 믿느냐 했을 때, 줬다는 사람을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스폰서 검찰사건에서는 줬다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왜 한명숙 사건에는 줬다는 사람을 믿고, 자기들이 받은 것은 못 믿는다고 하는가. 이것이 웃기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정 모사장은 한나라당 전신인 민자당의 경기도의원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그 내용을 현안보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법사위는 10시에 열리는데 나타날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검찰이 계속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사건을 폭로한 직후인 21일 부산지검은 신병치료 법적예우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 모사장을 법원에 구속집행정치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담당의사에게 가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5월 10일 꼭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정 모사장 집주변에 검찰이 지휘하는 경찰 2명이 지키고 감시하고 있다. 정 사장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구속을 하고 외부와 연락 끊어놓고 회유, 협박을 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미궁 속으로 빠지게 할 작전이다. 오늘 오후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문제에 대해 결정하는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진실이 감옥에 갇히면 밝혀질 수 없다.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현명하게 결정해주길 다시 한 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