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장, 진상은닉위원장이 되려는가?

소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할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서울대 성낙인 교수가 임명되었다

성위원장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한국 특유의 온정주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사랑하는 후배고 제자여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정주의 문화가 정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검도입에도 반대 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진상규명위원장이 범죄 혐의를 온정주의 탓으로 돌리고 학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온정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미 민간합동 진상규명위원회라는 방식의 조사로는 아무것도 밝혀질 수 없음이 예견되어왔다. 그런데 위원장의 취임 일성부터 아예 대놓고 검찰을 감싸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간 끌기, 물타기 수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해 준 꼴이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0년 4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권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