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충주 구제역현장 방문 서면브리핑

정세균 대표는 오늘 충주시청 8층 상황실에 마련된 구제역 방제대책 상황실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정범구 의원, 조배숙의원, 신학용 비서실장, 노영민 대변인이 함께했다.

정세균 대표는 먼저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김호복 시장을 비롯해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농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올해 들어 쌀값이 폭락하고, 요즘은 냉해도 있다. 농작물 수확이 좋지 않고, 야채 값이 폭등하고 있다.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구제역까지 발생해 농민들의 고통이 여간 아닐 것이다.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다. 이 지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시는 게 급선무다.

충주시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잘 대응하시는 것 같아 그나마 위안이 된다. 꼭 잘 막아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포천에 구제역이 있어서 갔다 왔다. 당시 공무원들의 고생이 무척 많았다. 추운데 공직자들디 소독하는 것을 보며 너무 안쓰러웠다. 날씨가 풀려 조금 낫겠지만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 위로와 격려 말씀드리면서 농민들의 심정이야 여러분보다 더 힘들지 않겠나.

이시종 후보, 이낙연 위원장과 몇 분 의원님이 함께 충주를 방문했다. 오늘 오전에는 농수산위원회를 비롯해 농정 현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직시하고 있다. 특히 포천 구제역과 김포, 강화, 충주 서로 타입이 다르다. 특별히 잘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돕고 예산조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민주당도 이낙연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챙기겠다.

살처분을 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아프실 것이다. 지금까지 구제역이나 여러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경험이 있어 매뉴얼을 잘 적용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농민들도 힘드시더라도 충주시나 충청북도, 대한민국에서 농민들의 고통을 모른 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적극 협조해서 구제역을 퇴치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밝혔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연초에 포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젖소 농가에 대한 보상이다. 농가가 실제로 겪는 손실에 비해서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는 불만들이 계속되고 있다. 충주는 젖소 농가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피해농가들 가운데 젖소 농가가 손실을 하소연할 가능성이 크다. 포천의 경험을 잘 살려서 어떻게 하면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연구해달라. 생계안정자금이건 유대보상이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지 않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간보다 긴 기간 농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수 있다.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우리도 잘 챙기도록 하겠다. 농가 여러분께서 힘내시기 바라고 많이 이런 일을 겪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 농민 여러분을 돕는 방법을 짜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예비후보은 "충주는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다. 그것도 같은 면 바로 이웃동네에서 발생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치유되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세균 대표, 이낙연 위원장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올라가서 국정에 반영해서 가축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주덕읍 사무소에서 피해농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했다.

정 대표는 "쌀값 폭락과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걱정인 마당에 구제역까지 와 세 가지 어려움이 겹쳤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정당이 있다. 위기를 극복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여기에 왔다. 포천에서 구제역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포천에서는 퇴치했는데 강화, 김포, 충주에 발생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시청에 들러 말씀을 듣고 왔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방식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지 방안이 있었다. 조금씩 개선돼 처음 구제역 때보다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왔다. 젖소 농가의 어려움이 큰대 농가 비율이 낮아 그나마 다행이다. 이시종 후보와 이낙연 위원장, 농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왔다.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국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잘 청취해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대책위원장은 "농민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3킬로에 대한 살처분 방침이라 경황이 없다. 어제 밤에 갑자기 대책위를 만들어 우왕좌왕하고 있다. 살처분 불가 방침에서 이번 문제가 생겨서 어리둥절하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무시되고 살처분 결정이 통지되는 상황이다. 가격산정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살처분 절대 반대에서 피할 수는 없고 살처분을 결정하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정상적인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를 알아보니 농림부 안은 변동불가다. 플러스 알파는 지자체에 달렸다고 하더라. 지자체 예산이 취약하다. 국가 차원의 해결이 좋겠다. 원활하게 해결되려면 서로 협의해 구제역 바이러스를 빨리 섬멸하는 쪽으로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금년 1월에 포천농가를 방문했었다. 보상과정도 지켜봤다. 대책위원장의 개인재산권침해 얘기를 했는데, 공공의 이익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돼지는 3천배나 빨라서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 구제역에 걸려서 가축이 죽는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아도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경제적, 정신적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 한우의 경우는 시가보상, 생계안정자금이 있는데 농가에 6개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냥 드리는 것이다. 입식자금도 연리 3%로 융자한다. 한우 100두를 살처분할 시 보상금이 4억4천, 생계보상금 천4백, 입식자금 4억 등 8억5천4백원이 보상된다. 돼지도 마찬가지다. 1,000두의 경우 살처분 2억9천, 1,400만원, 3억원 6억4백만원 혜택이 간다. 젖소는 고기 값만 주던 것을 보상금 시가 보상(고깃값+우유)으로 젖소 100두의 경우 5억 천2백만 원이 된다. 포천의 경우 입식으로 한다고 해 젖 짜는 것이 아니라 공백 기간 보상이 안 되는 맹점이 있다. 피해농가도 동참하는 것은 어렵고 협회차원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보상은 자신은 없으나 일을 겪고 난 뒤 완벽한 제도를 갖추려는 다짐은 하고 있다. 50%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한다. 억장이 무너지시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져달라."라고 답변했다.

정세균 대표와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마친 뒤 통제초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