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4월 25일 11:00
□ 장소 : 본청 당 대표실

■ 정세균 대표

모처럼 화창한 봄날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봄은 안 오는가 했는데 결국 오긴 온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38일 남았다. 코 앞으로 닥쳐오고 있다. 정책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오늘 전달받은 ‘민주당의 공약-민주당 생활정치 공약집’은 정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약집이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정운영의 총체적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경제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 후퇴와 안보무능까지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6.2지방선거를 통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위기를 맡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과 국정철학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을 바꾸고 국정철학 기조를 바꿔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 정책의 핵심은 ‘특권주의와 폭언주의’다. 이런 특권주의와 폭언주의 가지고는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신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중심이 생활정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생활정치를 실현하자”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 6.2지방선거에 아마 핵심적인 정책대결은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국민적인 관심사항인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해 선과위를 동원해 정책홍보마저 차단하는 참으로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선관위를 앞세워 이명박 정권이 민주당과 국민들의 정책적인 소신마저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제대로 따져나갈 것이다.

어제 대구를 다녀왔는데 대구역에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강 홍보’라고 돼 있는데, 4대강을 4강으로 바꿔 기재했다. 대구역에 홍보판이 있어 자세히 봤더니 4대강을 홍보하는 내용과 4대강의 문제점을 속이는 내용이였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청와대 각 부처를 시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는 정부가, 철도청마저 앞세워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관권개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다. 민주당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관권개입과 관권선거를 철저히 막아낼 것이다.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부서인데, 선관위가 정책선거 분위기를 막고 있다. 정부부처가 모두 동원돼 이명박 정권의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경찰·검찰이 나서 공안탄압을 하고 민주진영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발표한 민주당의 공약집은 ‘민주당의 집권 프로그램’이다.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인수하면 이렇게 생활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6.2지방선거는 2012년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동안 정책을 가지고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어, 6.2지방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어내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책위에서 준비한 10대 지방선거 공약을 정세균 대표께 결과 보고했다. 이것을 준비한 정책위 의장단과 정조위원장들 특히 전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표지부터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6월 2일은 2번 찍는 날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전국 순회토론회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6·2 지방선거 공약‘을 마련 해 왔다. 오늘 그 결과물을 국민여러분 앞에 발표하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MB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의 장’이자,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을 독점해 온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장이다.

MB정권 들어 한국사회가 역주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구시대적 성장만능 주의, 토건위주 경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 신공안통치, 소통부재의 독선 정치는 ‘산업화·민주화’를 위해 흘린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을 헛되이 하고 있다. MB정권은 우리나라를 “서민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남북관계위기, 재정위기”에 빠트렸다.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어렵게 쌓아 올린 남북화해협력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있다. 서민들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살림살이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매년 50만개, 임기 중 300만개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다.

설상가상으로 MB정권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빚’을 급증시켰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무리한 국책사업 강행으로 MB정권 들어 나라 빚이 100조원 이상 증가하여 4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70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도 전년대비 34%나 증가했으며,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730조원을 넘어서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2년간은 한마디로 ‘역주행 2년’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4대위기’로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대안과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중심으로 금번 6·2지방선거 공약을 마련했다.

첫째, MB정권의 역주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둘째, 1%의 소수 특권층이 아닌 99%의 보통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위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담았다. 특히 저소득 빈곤층,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셋째, 일자리, 먹거리,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제기되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에 대한 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넷째, MB정권의 국토균형발전 후퇴로 재정·산업·문화·언론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공약집의 구성과 민주당의 핵심공약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6·2 지방선거 공약’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마스터플랜’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