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6일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조폭영화 주인공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엽기행각을 책임져라

얼마 전 2억 원짜리 현금다발을 차 트렁크에 선물하고 달아나던 여주군수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엽기적 사건이 있더니 어제는 당진군수가 위조여권으로 출국하려다가 실패하는 대단히 희한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여주군수, 당진군수 다 한나라당 소속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슨 조폭영화의 주인공 같은 엽기행각으로 국민을 즐겁게 해서야 되겠나. 어이없는 일이며 황당한 일이다. 이런 일련의 일이 계속되는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번 공천과정에서 말로는 개혁공천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잘못된 공천을 계속한 결과로 보인다. 웃고 있기만 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며 당진군수의 신병을 확보해 경찰에 인도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검찰과 경찰에도 촉구한다. 한명숙 전총리의 수사에 기울이는 열정의 백분의 일만 기울여도 민종기 당진군수를 바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민종기 군수를 체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이 다시 한번 국민 속에 각인되는 사건이다. 정말 또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 검사들의 향응,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사들의 향응,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진상규명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전에 진상규명위원회 성낙인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한 까닭에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제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선거에 나온 것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이분을 위원장으로 모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서울대 총장선거에 나온 성낙인 교수도 처신에 문제가 있다. 서울대 총장선거에 전력을 다해야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까닭은 또 무엇인가. 결국, 검찰의 성의 부족과 성낙인 교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지지부진해지고 말았다.

민주당은 성낙인 교수의 위원장 교체를 요구한다.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들의 향응, 금품수수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만들어진 모임이다. 만약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국민은 검찰과 정권이 진상규명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진상규명위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지만,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검찰이 민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DTI규제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접근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문제 때문에 부동산규제 중 매우 중요한 규제인 DTI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경기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 접근이다. 미분양 해소대책은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과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문제이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DTI규제를 완화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하는 마당에 DTI규제를 완화해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0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