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논평] 유인촌 장관, 불법물품 들고 브리핑 한 것은 무슨 교육인가
유인촌 장관, 불법물품 들고 브리핑 한 것은 무슨 교육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인촌 문광부장관이 또 논란의 한 중심에 섰다.
오늘(26일) 유인촌 장관이 통관이 금지되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갖고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현재 전파법상 시험용, 연구용, 전시용을 제외하면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형식등록, 전파적합등록 등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관세청은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문화부는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법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권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불법행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전시행정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꼴불견이다.
더구나 유장관은 “이걸로 하니까 편하고 좋다”며 제품에 대한 홍보까지 했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회피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교육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밝힌 유장관이 이번 일에 대해 어떤 말로 국민의 분노를 살지 두고 볼 일이다.
2010년 4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