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곤 의원실 주관으로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적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정부안이 재외동포나 정주 외국인 등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후속법과 관련 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적법 개정의 주요 취지중 하나인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종환 한미동포권익신장위원회 대표(전 UCLA 연구교수)는 이광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전 서울대 명예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저출산에 대비하고 재외동포 인재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라도 국적부여 대상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는 그동안 진행돼 온 국적제도 개선안중 일부만 반영됐다"며 국적법을 다시 손질하게 되면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 ▲예외적 출생지주의 확대 ▲화교 등 정주외국인에 복수국적 용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출생지주의를 전격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영주권자 자녀 또는 2대에 걸쳐 국내에서 태어나 영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보충적이고 제한적인 출생지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