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4월 27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조전혁 의원은 이번에도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것인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신청을 거듭 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강제명령까지 한 것은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에 쐐기를 박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무엇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무시했던 조전혁 의원의 오만이 법원의 이번 심판을 부른 것이다.

이로써 법원의 결정을 가벼이 여기고 정략적 이유로 교육현장을 편 가르기 하려 했던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제 남은 일은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위법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하는 일일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이마저 거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결정을 유린한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몇 마디의 사과로 자신의 불법행위가 눈감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오산이 될 것이다.

■ 북한의 남측 재산 동결은 잘못된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북한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부터 금강산의 우리 측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집행했다.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정부 소유의 부동산 몰수 조치에 이어 민간 소유 부동산마저 동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남북관계에 나쁜 결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 진행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더욱 요원해졌고, 개성공단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이 이런 결과를 기대했을 것으로 믿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자세 변화와 조치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대결적 자세와 강경 대응을 일관해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고 있는 정부에게도 거듭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악화에 대해 남북 당국자들이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있을 동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남북화해와 협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남과 북은 더 늦기 전에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10년 4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