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 집권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후 ‘법치주의’란 말을 지겹게 들어왔다.
그러나 ‘법의 지배’는 온데 간데 없고 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테러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의혹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는 감옥에 가고 핵심 관련자는 외국에 도피해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닌 진상조사를 한다고 법석이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게 아닌가?

지난 10년간 민주정부에서 쌓아온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법치주의’는 권력집단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원칙임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