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9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희생된 천안함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며

오늘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46명의 용사들에 대한 영결식이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조국을 지키다 젊음을 채 꽃피지도 못하고 희생된 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또한 졸지에 혈육을 잃은 비통함에 잠겨있는 유가족들께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다시 이런 원통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응태세의 문제점을 한 점 의심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46명 용사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밝히는 것만이 용사들의 희생이 훼손되지 않고 참군인으로 기억되는 길일 것이다.

46명 용사들의 넋이 영면에 드시기를 기원하며, 민주당은 다시는 이런 애통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선관위가 수상하다

-원칙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줏대 없는 선관위

지난 26일 중앙선관위는 4대강 사업 등 선거 쟁점에 대한 찬반 표현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묻겠다. 행정안전부가 각시도에 4대강 정책자문단을 만들어 홍보전을 독려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정부가 국한문혼용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후보가 한글전용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글전용운동을 하면 그것도 불법이 아닌가. 만약 정부 여당이 전쟁불사를 외칠 때 후보가 평화적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불법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헌법개정을 추진하려고 할 때 후보가 헌법개정 반대를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준수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불법이다. 도대체 선관위, 제정신인가.

시민단체의 입은 막고 정부의 홍보전은 눈감아준다면 이를 어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애초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선관위의 지침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당장 ‘원칙 없는 잣대, 줏대없는 선관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선관위가 스스로의 책무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가뜩이나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관권선거가 부활하는 조짐이 뚜렷해서 국민의 개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더욱이 선거부정을 막으라고 만들어놓은 선관위가 정부의 관권선거를 돕는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권선거를 차단하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선관위가 거꾸로 관권선거는 앞장서고 정책선거는 차단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는 즉각 부당한 선거개입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만약 선관위가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가입 명단공개로 촉발된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두언 의원의 ‘조폭 판결’ 발언과 김영선 의원의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인다”라는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조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 국민은 ‘스폰서 검사’사건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야당의 ‘스폰서 검사’ 특검에 대해선 거부하고,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사건의 선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법원의 판결 때리기를 그만두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0년 4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