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의 불법 면죄 위해 국가 체면 버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당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후, 국내 전파 이용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불법무선기기를 단속하는 중앙전파연구소가 졸지에 ‘아이패드 통관소’로 전락한 꼴이다.

지난 26일 유인촌 장관이 브리핑에서 “이 제품으로 하니까 편하고 좋다.”라며 불법물품인 아이패드를 칭찬해 논란이 됐다.

유인촌 장관의 불법을 감싸기 위해 하루 만에 허겁지겁 국가정책을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유독 아이패드만 이를 면제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국가 인증 주권 포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애플사는 우리 정부에 국내 전파법에 따른 인증 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법을 바꿔가며 인증 주권을 포기했으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 반입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유인촌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0년 4월 2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