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긴급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4월 29일 18:00
□ 장소 : 국회 정론관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금일 천안함 순국장병들의 영결식을 틈타 본회의 파행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한나라당을 강하게 성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물론 대통령과 3당 대표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국회 차원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대해 한나라당이 자당의 원내대표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특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다.

또한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스폰서 비리 검사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급조된 진상조사단은 사실상 진상을 규명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위 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기관 및 중앙선관위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 실시 등을 통해 관권 선거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 이른바 SSM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며, 쌍둥이 법안인 기업상생법을 주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사항을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5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과 공조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