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제발 이성을 찾아라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벌이는 법질서 파괴행위가 점입가경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작정한듯 법규를 짓밟는 행태에 국민은 기가 막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원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다. 대표발의 역시 한나라당 정두언, 진수희 의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에 “이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래놓고 이제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것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판단에 조직적으로 반항하며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것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법치주의고, 나라의 품격인지 묻고 싶다.

차라리 법치주의 운운하지나 않았으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지도 않을 것이다. 제발 이쯤에서 이성을 찾기 바란다.

법으로 국민을 옥죄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은 법과 법원을 무시하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