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5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이 5월 3일이다. 6.2지방선거가 딱 30일 남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실정심판 30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간 참 오래 참았다. 이제 이명박 정권 출범 2년 반, 3년차 만에 맞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2년 반 동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어떻게 국정을 망쳐놓았는지에 대한 실정을 확실히 심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다’, ‘경제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안보도 못 하는구나’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표심이 6.2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냥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고 앞으로 30일간 국민 여러분과 철저히 소통하고 정책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기도지사 후보단일화 협상이 있었다. 우리당 김진표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후보단일화 협상이 성사됐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개혁진영이 힘을 합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1:1구도를 만들어 제대로 경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젯밤 심야에 이뤄진 경기도지사 단일화 협상성공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우리당의 김진표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김진표 후보를 중심으로 6.2지방선거 경기도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압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노력이 경기도지사 후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장 후보, 각 지역의 시장군수 후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드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어제는 인천에서 범야권후보들이 한데 모여 출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도 참석해 함께 승리를 다짐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앞으로 30일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는 그런 큰 승리의 선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왜 청와대가 갑자기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가. 원래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열린다. 상반기 회의는 당연히 6월 말에 열리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다. 또한 전군지휘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 회의를 한 달 앞당겨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왜 지금 전군지휘관회의를 소집하는지 시기도 문제고 의제도 석연치 않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태세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휘관들과 함께 안보태세를 확립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천안함 사고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고 여야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구성키로 한 국회특위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우며, 어떤 의혹 때문에 이렇게 특위 구성을 지연하는가. 이 점에 대해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다.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고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어야만 안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다. 이러한 원인규명은 뒤로한 채 또 의혹도 밝힐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지금 이 천안함 사고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원인규명도 하지 않고 의혹해소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갖 소문이 무성하다.

이를 하루빨리 잠재우는 일이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 특위를 만들어 국회특위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정권의 초기대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안보태세를 확립할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강조한다. 혹여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이용해 선거에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제 마지막 날인 것 같다. 마무리를 잘하라고 한 가지를 주문하겠다.

지난 1년 동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이 많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거의 독단적으로 끌고 가고, 그런 속에서 국회운영이 참 힘들었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상황을 맞고, 언론악법, 4대강 문제, 4대강 문제가 끝나자마자 세종시 문제, 천안함 사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원만하게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제가 야당 파트너로서 인정한다.

그런데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해결할 일이 있다. 다름 아닌 천안함 특위의 한나라당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서 천안함 특위가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천안함 특위를 한나라당이 할 의지가 없음을 알면서 억지로 끌고 유도해서 지난 4.28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리고 두 달 동안 특위를 운영하고, 부족하면 한 달 동안 시한을 연장한다는 약속을 하고, 4.28부터 즉시 가동되도록 결의했는데 4.29 본회의를 파행시켜가면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저의가 분명하다. 내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등장하고, 이를 계기로 시간 끌고 결국은 6.2지방선거 정국으로 접어들고, 5.17이 되면 선거운동이 개시되어 선거정국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 전에 천안함 특위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다. 국민을 속이고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여당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제 역할을 완전히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꼼수로는 여당이 유지될 수 없음을 유념해 오늘 떠나는 마당에 명단을 꼭 제출해서 내일부터라도 천안함 특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마지막 임무를 꼭 챙길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김진표 최고위원

오늘 새벽 저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 야권후보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 이명박 정권 그리고 경기도의 리틀MB로 불리는 김문수 도정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라는 국민과 경기도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는 야권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난 4.16 시민단체중재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선거인단현장투표를 통 크게 양보하고, 상호신뢰와 진정성에 바탕하여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게 되었다. 이제 이 옥동자를 잘 키워서 6월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과 경기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민주당 김진표가 반드시 단일화된 야권후보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자신도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한 제가 이명박 정권, 리틀MB를 심판하는데 최적임자라는 생각이다. 지금 경기도의 민생경제와 망가진 교육여건, 추락한 복지수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경험과 리더십,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닦은 정치적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기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실패, 부패하고 무능한 경기도의 리틀MB 김문수 지사의 도정실패를 심판하기 위한 출정식이었는데, 민주당 500여명의 전사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MB정부를 심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4대강 삽질을 막아내겠다는 결의가 아주 충만한 자리였다. 500여명의 전사들, 25만 경기도당의 당원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내 6.2지방선거 승리로 국민들과 당원동지들에게 보답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어제 5.2 오후 5시 현재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법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가처분 결정을 부정하면서 마치 들불이 번지듯 의원들이 합세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교조 명단공개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다른 사람도 아닌 집권여당 그것도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이를 부정하고 게릴라식 전법처럼 법원의 권위를 짓밟는 것은 사법을 파괴하는 공작이다. 국기를 뒤흔드는 문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회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하라는 국민적 명령이 있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관련 진상조사는 거부하면서 법원파괴공작에 앞장서는 이런 여당. 도대체 이런 당이 세상 어디에 있으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다른 어디에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 행위와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심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심급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복할 수 있는데, 입법부의 구성요원이 힘으로 집권여당의 위세를 빌려 게릴라식 사법파괴공작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묵인할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 영등포을구의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하겠다. 이것은 이번에 출마하고자 하는 부산 시장선거에 임하기 위한 제 입장이 단순하게 한 번의 게임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부산 및 영남에서 민주당과 민주세력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고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영등포을 지역은 서울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을 60%의 최다득표율로 당선됐고,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만들어 준 곳이고, 20년간 지켜온 지역이어서 제게는 현재 원외이나 의원직 사퇴 이상의 무거운 의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 현재 부산 시장선거는 원칙적으로 두 후보 간의 경선실시 여부를 놓고 아직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두 후보가 아름다운 경선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고 현재도 그런 입장 속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한다.

부산은 민주당 후보만 정리되면 이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시장 후보가 단일화를 합의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TV토론과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단일화가 야권단일화로 합의되어 그 방식이 늦어도 5.10까지 되려면 최소한 토론과 단일화 여론조사를 거쳤을 때 결선투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도 5.8~9까지는 후보가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당이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사실 당내경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보면 각종 일간지에 여론조사발표도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과 중부권 뿐 아니라 영남에서 확실하게 3대 전선을 세워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향후 대선, 총선 그 이후 민주당이 확고하게 양대정당, 전국정당으로 자리 잡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미력하나마 그 일을 제가 맡아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 유선호 중앙당 재심위원장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관련 재심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4.10 실시된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경선과 관련해 4.12 이용섭, 정동채 후보 측으로부터 재심신청서가 접수됐다. 재심위원회는 4.14 전체회의를 개최해 동 건과 관련해 중앙당 선관위 재심위원회 진상조사 등 관련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당 선관위로부터 4.26 광주광역시장 경선관련 조사결과 보고서가 재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재심위원회 자체조사도 4.26까지 최종 마무리됐다. 재심위원회는 4.28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앙당 선관위의 조사보고와 재심위원회 자체 진상보고를 청취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로 동 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하기로 했고, 투표용지 자체를 봉합, 중앙당에 보관하여 이번 최고위에서 공개해 최종 보고토록 결정했다.

5월 3일 금일 오전 8시 30분 재심위원회는 원내대표실에서 재심위원들의 투표용지를 개봉했다.

재심위원회 결과는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최고위에서 재심위원회 결과를 최종 결정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