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의 야비한 꼼수정치는 제 발등 찍을 것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내일(4일) 자정을 기해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고 한다.

조전혁 의원이 백기투항을 한 마당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 결정의 빈틈을 파고들어 명단 공개를 계속하겠다니 참으로 야비하다.

자신들이 발의한 ‘교육관련 기관의 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스스로 부정한 행태도 용렬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7년 3월 2일, 교육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애초에 없었던 “이 법을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했으나,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처벌조항은 삭제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제 발등 찍은’ 행태도 웃기는 일이지만 처벌조항이 있었다면 제가 만든 올가미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되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비하고 치졸한 꼼수정치를 계속하며 사법부의 판결에 조직적, 집단적 ‘떼 법’ 대항을 계속하고 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색깔론’으로 몰아가려고 발버둥치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판 늪에 빠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사법부에 대한 조직적 대항을 사과하고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즉각 삭제하기 바란다.

2010년 5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