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4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 천안함 침몰사건에 책임져야할 지휘관들을 문책하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국군 통수권자가 군 관련 지휘관을 모아 안보태세를 제대로 확립할 것을 주문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천안함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이 군사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 중에는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지휘관들이 참석했는데 참으로 유감이다.

수많은 국군장병이 원인도 모르는 사건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소대장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나. 이럴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태연하게 책임을 져야 할 장관부터 그 지휘계통상에 있던 모든 지휘관을 앉혀놓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영결식, 진상규명 때문에 꾹 참고 있었지만 태연하게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모습에 분노마저 일 지경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국방부 장관 이하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주요지휘관을 즉각 인책하라. 새로운 지휘관과 장관의 보고를 받으며 새로운 안보대응태세를 갖춰야지 이미 그 무능이 드러난 장관과 지휘관을 앉혀놓고 무슨 새로운 안보태세를 갖춘다는 회의를 하고 있나.

국민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줄 쇄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안보무능 정권이 보다 근본적으로 안보태세를 바로잡기 위한 반성과 새롭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쇼 하듯 회의만 몇 번 하는 방식으로는 이번에 뚫린 국민의 자존심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장 국방부 장관 이하 천안함 침몰사건에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관들을 즉각 문책하라.

■ 이명박 정권의 남북대결정책, 남북 화해와 협력에 암운 드리울 것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금 중국 방문중이다. 남북 간 화해·협력의 대표적 장소인 금강산에서 남측인사는 추방당하고 북측 수뇌부가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동안 10년간의 남북화해협력의 정신은 남과 북이 화해·협력해 주변 4대 강국과 외교를 주도적 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자는 커다란 전략에 기인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대결정책 때문에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멀어지고 결국 남과 북이 협력하여 주변 4강국과의 주도적인 외교정책을 펴는 것이 멀어져 갔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대결 정책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경도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에 어쩌면 암운을 드리울지 모른다.

북한이 중국과 유착해 북한의 각종 개발과 이권을 중국 쪽으로 넘기는 것은 결코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보다 국익에 맞게 펼쳐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갈등현안은 지혜롭게 풀면서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주변 4대국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야지 남과 북이 각각 나뉘어 결국 북핵문제조차 중국, 일본, 미국에 해결을 구걸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남과 북의 정상이 깨달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남북대결정책에 대해서 그 후과가 북한과 중국의 유착으로 나타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외모와 이미지로 서울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이 있었다. 예상대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한나라당의 후보가 되었다. 사실상 천안함 사건 등등으로 해서 한나라당이 얻으려고 했던 경선 흥행은 없었다. 이변도 없었다.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후보에 당선되자마자 한 첫마디가 박근혜 대표가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었다. 국민은 안다. 오세훈 시장이 4년전 당선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자력이 아니라 박근혜 대표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한다. 그저 이미지 좋은 시장후보가 박근혜 대표의 불상사를 통해 당선된 이후, 이번에 또다시 박근혜 대표의 도움을 받으려고 후보가 되자마자 부탁하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까지 하다.

서울시를 제대로 만들어 제대로 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그저 좋은 이미지 하나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모습이 오히려 서울시장 후보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제 우리는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과 평가를 해나갈 것이다. 국민은 서울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잘생긴 외모와 강남 풍의 좋은 이미지만으로 서울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오세훈 후보의 장단점을 비교해가며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도울 검증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2010년 5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