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영민 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정부는 냉해피해 대책 손 놓고 있을 건가
올 봄 이상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과수농가 및 시설채소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월에 꽃을 피워 지금쯤이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채소농가 또한 일조량 부족으로 각종 병충해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비닐하우스 한 동 당 9,400원의 농약비 지원이 고작이라는 것이다. 그나마도 하우스 규모가 25동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 서민농가의 냉해피해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무대책이 채소, 과일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입만 열면 서민타령이던 이명박 정권의 반 서민 정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 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응 정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터진 상황에 대처하기 급급해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 농민들과 서민들은 과연 어디에 기대 생업을 이어 갈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l
■ 사학비리재단까지 부활시키려는 수구보수 정권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 조정위가 과거 상지대 분규의 중심세력이었던 김문기 전이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구 재단 측 인사로 9명중 5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학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입시부정 및 공금횡령 등 90년대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김문기 전 이사장을 포함한 상지대 구 재단
측에 상지대 운영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화된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들이 10년 뒤로 후퇴하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민주주의, 인권에서부터 삽질위주의 산업구조까지 뭐하나 후퇴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다하다 이제는 사학비리 전과자들까지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을 보니 과연 이명박 정권은 어쩔 수 없는 수구보수정권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상지대 구 재단이 누구인가.
각종 입시부정과 공금횡령 등 사학 비리의 백화점이자 90년대 비리재단 관련 학내 분규의 대명사였으며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람들이 포함된 재단이다.
그런 재단에 다시 상지대학교를 맡기겠다는 것은 다시 사학비리를 저질러도 좋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도대체 명분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국민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분쟁위의 상지대 재단이사 선임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
■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다.
오늘은 어린이 날이다.
일 년 중 가장 좋은 봄날인 5월 5일을 골라 어린이날을 지정했음은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만큼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일 년 중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만 가능하겠는가.
사랑과 행복보다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초등학교부터 성적의 굴레를 쓰고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 철부지 어린 것들에게 마음 편히 밥 한끼 제공하자는 무상급식 제도마저도 정권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있는 한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 부모들의 바램은 아직도 멀기만 한 현실이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현실적 어려움을 채워주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는 - 정말 아름다운 어린이 날을 꿈꿔본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