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김태영 국방장관의 안보무능에 국민들이 치욕스럽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0-05-05

김태영 국방장관의 안보무능에 국민들이 치욕스럽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선원 민주당 천안함특위 자문위원(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이 MBC에 출연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무슨 명예를 훼손을 당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이 그리 급해 이렇게 서둘러 검찰에 고소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군과 정부의 함구 속에 미궁으로 빠져드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당연한 의혹제기를 '고발' 따위로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방부장관은 천안함 46명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의 희생에 대해 군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촌각을 아끼지 말아야 할 처지다.


그러나 김 국방장관의 행태를 보건데 원인 규명은 뒷전이고,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마녀사냥하듯 옥죄기에 바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천안함 사건 대응태세의 문제점과 필요이상으로 은폐하려든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여론이다. 군 책임자로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김태영 국방장관이 훼손당할 명예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장본인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지휘계통상의 지휘관들임을 정작 당사자만 모르쇠를 하고 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사람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법을 내세워 억누르겠다니 기가 막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고도 정신 못 차린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여전히 비판세력과 국민을 탄압한다고 해서 국방책임자마저 못된 버릇을 배워서야 곤란하다.


'회피연아' 네티즌을 고발한 유인촌 장관이나 툭하면 언론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동관 홍보수석이나 김태영 장관이나 ‘송사가 많은 집안이 잘 될 일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길 바란다.


 

2010년 5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