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5월 6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실상 비상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

오늘 아침 야4당 당대표 회담에서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관권선거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안하무인격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인천을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주재했다.


인천지역의 선거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름은 비상경제대책회의지만, 사실상 비상선거대책회의를 인천에서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이 선거와 관련해서 혹은 이슈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마다 현장을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시 문제로 한나라당이 매우 위기를 겪고 있을 당시에 충남, 충북, 대전을 방문해서 회의를 하거나 소위 민생행보를 한답시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보를 한 적이 있다.


또 혁신도시 문제로 대구경북 여론이 악화되자 영남지역을 방문해서 그 문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적이 있다.


2008년 총선에는 이재오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형국이 돌아가자, 은평 뉴타운 공사현장을 깜짝 방문해서 지원한 적이 있다. 결과는 어땠나. 이재오 후보가 낙선했다.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운동이다.

즉각 중단하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불리한 지역을 순회방문하는 형식은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관권선거운동이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은평의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다녀가면 다녀갈수록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 한나라당 성무용 천안시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천안에서도 관권선거 움직임이 있었다.

한나라당 소속의 성무용 천안시장이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7일과 23일 천안의 공무원들을 모아 놓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부탁했다.

또한, 제보에 따르면 두 모임 모두 현장에서 회비를 걷지 않아 식사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대표적인 관권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다.

성무영 한나라당 천안시장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수사당국은 즉각 이를 수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건개요와 녹취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녹취록 전문은 1층 공보국에 비치해두도록 하겠다.

주요발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4월 7일 7시에 천안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천안시 공무원 40여명을 모아놓고 나눈 대화다.


성무용 (천안시장) : ... "유제국 의원이 지금 열심히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성남 수신에서는 많이 나오고 지지했는데 청룡동 병천 쪽에 이런 뭐 연고가 있으면 많은 그런 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유제국 (천안시의원) : ...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성무용 시장님이 꼭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성무용 시장님한테 한번 다시 한번 큰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 건배를 제안하고, 성무용 시장도 유재국을 위하여 건배한 녹취록이 있다.


공무원을 모아놓고 서로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관권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또한 4월 23일 천안농고 출신 공무원을 5-60여명 모아 놓고,


김재근 (자치행정국장) : ... "그래서 6월 2일날 성무용 시장님의 당선과 더불어서 행운, 또 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


성무용 (천안시장) : ... "천안농고 논두렁 걷는 힘으로 뽑아주면 한 번 더 하는 거고..."
"...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시고 도와주세요"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윤승수 (동남구청장) : "시장님 당선을 위하여!"라며 건배제의를 했고,


서장근 (주민생활국장) : "... 우리 제일고 동문 103명은 모두 일당백이라는 각오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모두 일당백을 위하여!"며 건배제의를 했다.


어떻게 단체장이 공무원 5-60여명을 모아 놓고 자기 선거를 도와달라는 건배제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는 명백히 관권선거운동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

예전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유독 관권선거 논란이 너무 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분명하게 관심을 두고 기사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

■ 대한민국 군인은 나라를 지켜아 한다

우리당 안규백 의원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공군본부 간 협조공문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공사로 배출된 준설토를 공군 사격장 인근에 쌓도록 해 공군의 훈련시간을 줄였다고 한다.

또한, 지난달 22일 국토부와 국방부는 육군 공병부대를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하는 협약도 맺었다고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정권은 군인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보더라도 국가안보태세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4대강 사업의 공사인부로 동원하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소중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낼 때 4대강 토목사업에 가서 건설인부로 일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보낸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군인은 군안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공병부대를 투입하는 협약을 맺은 지난달 22일은 천안함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이다. 그런 시기마저 이명박 정권이 군인들을 4대강 사업에 동원하는 협약을 맺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대한민국 군인이 왜 건설토목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나. 이런 안보의식으로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수 있나. 전군지휘관회의를 하면 뭐하나. 밑에 있는 부대원들은 건설토목사업에 동원하면서 무슨 안보태세를 갖춘다는 말인가.

즉각 이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