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에 군의 공병부대가 투입된 데 이어 ‘공군의 사격훈련’까지 축소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공군은 군사대비태세의 문제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요구해 온 낙동사격장 부근 ‘준설토 적치장’ 사용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지만 끝내 ‘4대강 개발’에 밀리고 말았다.

그렇게 ‘안보논리’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개발’에는 군 병력도 투입하고 공군의 훈련까지 제한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군 전투력 향상까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은 ‘안보’ 보다 확실히 우선하는 게 맞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안보는 ‘무늬만  안보’요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그야말로 필요할 때만 안보를 써먹는 ‘장사꾼 안보’인 셈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안보를 목 놓아 외치던 한나라당 국회 국방위원들은 어디 휴가라도 갔는지 아무런 발언이 없다.

한나라당 소속 국방의원들은 향후 국회 국방위가 열리면 ‘4대강 개발’에 좌초된 이명박 정권의 ‘안보’에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답다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2010년 5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