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5월 7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22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어 6.2지방선거와 관련한 후보자 추천 의결 등을 의결했다. 의결사항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먼저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공심위가 선정한대로 경북도지사 선거후보자로 홍의락 경북도당 위원장을, 대구시장 선거후보자로 이승천 대구시당위원장을 의결했다.

다음으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추천 의결이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자에 어제 경선대회를 통해 선출된 한명숙 전 총리를 추천 의결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청장에 박홍섭, 서울 동작구청장에 문충실, 서울 광진구청장에 김기동, 서울 중랑구청장에 김준명, 경기 하남시장에 이교범 후보를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추천 의결했다.

다음으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 시?도당별 6.2지방선거 후보자를 의결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다.

기초단체장 후보자 이상만 말씀드리면, 서울 중구 박형상, 양천구 이제학, 영등포구 조길형, 서초구 곽세현, 충남 공주 김선환, 보령 김기호이다.

또한 전남 화순군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구충곤 전남도당재정위원장을 후보자로 의결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개시(2010.5.13) 이전에 차기 당무위원회 개최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선정·선출되는 시·도지사 및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후보자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인준 권한을 최고위원회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당무위원회의에 안건으로 채택했다.

최고위원회는 또한 이강래 전 원내대표를 당무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는 장전형 전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을 복당 의결했다.

■ 지방선거용 발언으로 중국과 외교불화를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외교 불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문제이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칫 이 문제가 한중간의 외교갈등과 우리 정부의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애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의 협력관계가 그만큼 밀접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며, 외교 라인의 무능을 질책을 해야 할 문제였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를 하고, 여당마저 중국에 유감을 표한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중국과 외교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것 같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며 국민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사안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듯한 우리 정부의 설익은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아직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명백한 증거에 기초한 책임추궁은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무엇이 그리 성급한가. 지방선거에 그렇게도 이용하고 싶은가.

무엇 하나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외교갈등까지 촉발하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 정권의 행태다.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천안함 사건을 선동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부가 외교갈등까지 일으킨다면 한물간 냉전외교의 부활이라는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 검찰 피의사실 공표 흉내 내는 민군합동조사단

요며칠 천안함 침몰원인을 두고 군 관계자이나 합동조사단 관계자 등의 이름을 빌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이나 합조단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거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있다.

기자들이 근거도 없이 기사를 썼을 리 만무하니 군이나 합조단에서 정보를 흘려놓고 보도 이후에는 모른 척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마치 검찰의 중계방송식 피의사실 공표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황당하기 그지없다.

군과 합조단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답답하다.

밝혀진 진상이 있다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 될 일을 왜 일부 언론에 이상한 방법으로 흘리고 있는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군과 합조단이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그 저의가 46명의 천안함 희생 장병을 선거의 선동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선거 때면 등장하던 관권, 금권선거처럼 북풍마저 되살리려는 것 같은 정부의 행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 부패정당 한나라당의 국민기만

한나라당이 현직 단체장이 비위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 두 곳에 대해 공천 포기를 약속했던 약속을 번복하고 공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히다.

특히 조폭군수 민종기 당진군수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당진군수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민종기 당진군수의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리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백화점식 비리사실은 둘째 치고,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하는가 하면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겠다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한나라당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공석인 자리에 또 후보를 내겠다니 민종기 군수의 행태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말 한나라당스럽다. 부패비리정당 한나라당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제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기에도 지쳤을 것 같다.

거듭 부패한 한나라당 지방권력을 교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5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