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으로 선거하겠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참 졸렬하고 비겁하다

검찰이 민주당 천안함특위 자문위원인 박선원 (전 노무현대통령 통일안보전략비서관)씨에 대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공안1부로 배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박선원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 “사고가 났다고 하는 9시 15분부터 22분 사이에 천안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였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태영 국방장관이 개인자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공안1부는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부서다. 검찰이 무슨 이유로 명예훼손 사건을 공안사건 취급하는지 묻고 싶다.

검찰이 천안함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그 책무를 다해야 할 야당의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인가.

천암한 침몰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뒷전이고, 공안정국 조성으로 야당인사를 탄압하려는 것은 정말 졸렬하고 비겁이다.

아직도 70~80년대 독재정권의 수법이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 집권 3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전직대통령에게 온갖 수모를 주어 죽음으로 내몰고,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탄압하고, 야당과 비판세력 옥죄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일밖에 무엇이 또 있나.

국민은 검찰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며,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라.

2010년 5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