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5월 11일 14:00
□ 장소 : 정론관

오늘 11시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단 첫 상견례가 있었다. 첫 번째 상견례인 만큼 많은 긴장과 약간의 부담도 있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좋은 분위기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10년 집권의 경험을 살려 성숙한 야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한나라당도 더 이상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큰 집으로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명분을 주고 한나라당도 실리를 찾는 그런 여야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오늘 양당 간에 협의된 안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5월 중 임시국회에 관해서는 양당이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원만한 민생국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두 번째, 국회의장단 선출문제다. 원칙적으로 5월 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때문에 어려울 경우에는 선거 직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세 번째, 천안함 진상규명특위와 관련된 문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5월 국회 내에 천안함 진상규명특위를 구성해 조속히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위위원 명단을 이미 구성했으므로 위원장이 임명되는 대로 곧 진행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 대표적 민생법안인 SSM법안 처리 문제다. 민주당은 5월 민생국회를 열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SSM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현재 SSM처리 문제에 관해 한나라당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WTO 문제라던지 한·EU FTA 문제로 정부에서 반대의 의견이 있음으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여 가능한 통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다섯 번째,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여섯 번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돼 있고, 그 산하에 검찰개혁특위가 구성돼 있음으로, 이곳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내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18대 초기에 합의된 정신대로 원내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자유선진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그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토해 보겠지만 당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상으로 오늘 민주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다.